현명한 선택의 기준!
김&리 법률사무소 형사 전문 변호사입니다.
이번 글에서 알아볼 내용
- 회사에 발생한 손해에 대한 형사 책임?
-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
- 김&리 법률사무소 실제 사례로 보는 대응 전략
1. 회사에 발생한 손해에 대한 형사 책임?
회사에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 민사 책임을 묻는 것이 아니라 형사 고소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회사가 근로자를 상대로 '업무상 배임죄'로 고소하는 것입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근로자를 압박하여 손해를 메우기 위해서 형사 고소를 활용합니다.
업무상 배임죄가 문제되는 경우는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것에 더해서 거래 상대방에게 이익이 발생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회사에 손해가 발생했고 거래 상대방에게 이익이 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근로자가 회사에 대한 신임관계를 위반하여야 하고,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려는 의도로 행위를 했야 합니다.
즉,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결과적으로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고 거래 상대방에게 이익이 발생했다 하더라도 그 행위가 업무상 판단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이라면 업무상 배임죄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확한 대응을 위해서는 업무 내용, 거래 구조, 손해 발생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형법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55조(횡령, 배임) ①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업무상 배임죄를 더욱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하는 또 다른 이유도 있습니다.
단순 배임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업무상 배임죄는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여 처벌 수위 역시 더 무겁습니다.
따라서 형사 고소를 당하였다면 정확한 전략으로 해결해야 큰 처벌을 면할 수 있습니다.
2. 김&리 법률사무소 실제 사례
고객님은 회사에서 근무하며 계약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고객님이 진행한 계약 때문에 회사에 큰 손해가 발생하였습니다.
반대로 거래 상대방은 큰 이익을 보게 되었습니다.
회사에서는 고객님에게 해당 손해를 배상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고객님은 자신에게 책임이 없다고 판단하여 거부하였습니다.
이에 회사는 업무상 배임죄로 형사 고소를 진행하였습니다.
회사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적극적으로 형사 고소를 하였고, 고객님도 이에 대응하기 위해 김&리 법률사무소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3. 김&리 법률사무소의 대응 전략
(1) 업무 판단 범위에 해당하는지 검토
변호사가 고객님의 업무 내용과 문제가 된 계약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해당 계약은 고객님의 업무 권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이었고,
계약 조건 역시 업무 판단에 따른 것이었으며,
고객님이 개인적으로 이익을 취한 정황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회사는 손해가 발생했고, 거래 상대방이 이익을 봤다는 근거로만 형사 고소를 진행한 것으로 보였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근거만으로는 업무상 배임이 성립하기 어렵다는 점을 중심으로 사건을 정리하였습니다.
(2) 손해 발생 원인 분석
다음으로 고객님에게 배임의 고의가 없음에도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위를 분석하였습니다.
특히 아래와 같은 사항에 집중하여 변호사가 분석을 진행하였습니다.
계약 당시의 시장 상황과 거래 상대방과의 관계
회사 내부 의사결정 구조
계약 체결 과정과 이전에 체결한 계약과의 비교
계약 자체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였고, 해당 손해는 사업 리스크로 인해 발생했다는 점을 도출했습니다.
이를 통해 손해가 계약 구조로 인해 발생한 것이며, 고객님의 형사 책임 때문이 아니라는 점을 입증하고자 하였습니다.
(3) 형사 책임 외에 민사 책임에 대한 검토
마지막으로 형사 책임이 부정될 경우, 회사가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도 검토하였습니다.
만약 업무상 배임죄가 인정된다면 이로 인한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업무상 배임죄를 방어한다면 회사가 민사소송을 하기가 까다로워질 것이었습니다.
고객님이 계약을 진행한 경위를 재차 살펴보며 민사소송으로 진행되더라도 충분히 승산이 있다고 결론내렸습니다.
다만 업무상 배임죄를 방어하여 혐의를 벗는 것이 먼저이므로 형사 사건부터 대응하기로 하였습니다.
4. 마무리하며
회사에 손해가 발생했다는 사정만으로 업무상 배임죄가 곧바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업무상 배임죄의 핵심은 손해 발생이 아니라 임무 위배와 배임의 고의입니다.
그럼에도 형사 고소를 당하면 처벌의 두려움으로 잘못된 대응을 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바로 책임을 인정'하는 사례를 들 수 있습니다.
형사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정확한 사건 분석과 확실한 대응 전략입니다.
방어 전략이 있다면 억울한 혐의를 벗을 수 있습니다.
김&리 법률사무소가 걱정보다는 대응을 강조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