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명한 선택의 기준!
김&리 법률사무소 무속인 피해 사건 전문 변호사입니다.
인생의 큰 풍파를 만났을 때,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무당이든 법사, 도사든, 무속인을 찾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마음의 위안을 얻기는커녕,
"지금 굿을 안 하면 가족이 큰 화를 당한다."
"부적을 당장 쓰지 않으면 3일 안에 큰 사고가 날 팔자다."
라는 식의 무속인 '공포 영업'에 압도당해 거액을 지불하고 뒤늦게 후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무속 사건이라고 하면 '사기죄'를 떠올리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무속인이 나를 속였습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건에 따라서는 사기죄가 아닌 ‘공갈죄’가 적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무속인이 나를 협박했습니다."고 한다면 이는 사기보다는 '공갈'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이번 글은 어떤 무속인의 어떤 행위가 공갈죄에 해당하는지 법적 기준과 대응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무속인에 대한 '공갈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형법 제350조(공갈) ① 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공갈죄의 본질은 사람에게 협박 혹은 위협 행위, 즉 '공갈'을 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범죄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기망(속임수)'이 아니라 '외포심(공포심)'입니다.
따라서 무속인에 대한 공갈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속았다‘는 것이 핵심 요건이 아닙니다.
공갈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에게 '해악을 고지'해야 합니다.
다만 단순하게 "사고가 난다.", "죽는다.", "큰 일이 난다." 등의 미래의 불행을 예고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무속인이 피해자에게 해악의 발생이 자신에 의해서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결정된다 또는 이루어진다고 알려야 합니다.
따라서, 무속인의 말이 진실일 가능성이 낮다고 하더라도,
무속인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해악을 끼칠 수 있고,
그 말로 인해 발생한 공포심으로 피해자의 의사결정 자유를 제한했다면 공갈 행위에 해당합니다.
2. '무속인의 공갈'을 판단하는 3가지 주요 기준
법원은 무속 행위의 특수성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동시에 공갈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무속인과 피해자의 관계, 무속 행위 전후의 여러 사정 등을 종합하여 일반적으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것이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이러한 입장에 따라 무속인에 대해서 공갈을 부정한 판례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아래와 같은 요건이 충족되는지를 더욱 엄밀히 따져야 합니다.
① 고지된 해악의 구체성과 강도
단순히 "운세가 사납다."거나 "정성이 필요하다."는 수준의 권고는 일반적인 무속의 영역입니다.
하지만 "입금하지 않으면 당장 내가 가족에게 신벌이 내린다."와 같이 피해자가 저항하기 힘든 상황에서 구체적인 행위를 언급하며 공포심을 유발했다면,
이는 법적으로 처벌 대상인 공갈 행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② 외포심(공포심)과 처분행위 사이의 인과관계 (갈취 해위)
피해자가 거액을 지불한 동기가 순수한 신앙심으로 인한 자발적 공양이나 복채일 수 있습니다.
반면 "이 돈을 내지 않으면 정말 무속인이 말한 끔찍한 일이 생길 것 같다"는 두려움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피해자가 평소 무속인과 관계가 깊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무속인의 협박이나 겁박 직후에 대출까지 받을 정도로 거액을 지급했다면 인과관계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③ 사회상규를 벗어난 수단과 과도한 금액
법원은 관습의 범위를 과도하게 벗어난 금액(수천만 원~억 단위)을 무속인이 지급받았다면 피해를 인정고 있습니다.
무속 행위 전후의 여러 사정을 보았을 때 과도한 금액이 오갔다면 협박의 정도가 높았다고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기준은 보충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판례의 경향입니다.
3. 피해 회복을 위한 김&리 법률사무소의 전략
무속 공갈죄 사건에서 가장 어려운 점은 '공갈 행위를 입증'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가장 중요한 점 역시 공갈 행위를 입증하는 것입니다.
이에 공갈 행위에 초점을 맞추어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특히 무속 공갈에 대해서는 법원이 사기보다 더 높은 입증을 요구하는 입장인 것을 고려해야 합니다.
공갈 행위를 입증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증거 확보'입니다.
무속인이 공포심을 조장하며 압박한 대화나 통화 녹음, 문자 메시지, 카카오톡 기록을 수집합니다.
특히 '사고'나 '불행', '액운'과 같은 특정 단어에만 집중할 것이 아닙니다.
전체적인 맥락을 통해 무속인이 자신의 능력으로 해악을 주겠다는 공갈죄의 요건을 뒷받침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음으로 챙겨야 할 것은 '법리 구성'입니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무속인에 대해서 공갈죄를 인정하지 않은 판례가 많습니다.
준비 없이 공갈죄로 형사고소를 할 경우 경찰 단계에서 무혐의가 나올 확률이 높습니다.
이 경우 불필요하게 시간만 낭비한 것이고, 때로는 피해자의 심리적인 상처가 더욱 깊어질 수 있습니다.
풍부한 증거 확보와 엄밀한 법적 근거 마련.
무속인 공갈죄 사건도 그 원칙이 다르지 않습니다.
다만 그 입증이 다소 까다롭다는 것은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