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명한 선택의 기준!
김&리 법률사무소 무속인 피해 사건 전문 변호사입니다.
1. '연인과의 재회'를 판매하는 무속인들
사랑하는 연인과의 이별은 생각만으로도 마음이 아파옵니다.
헤어져도 금방 털고 일어나는 사람이 있는 반면,
누군가는 자신의 반쪽이 잘려 나간 것 같은 고통에 일상이 통째로 마비되기도 합니다.
이런 고통을 파고드는 새로운 시장이 있습니다.
헤어진 연인을 다시 만날 수 있다며 재회굿이나 재회부적을 판매하는 무속인들입니다.
가벼운 마음으로 타로나 궁합을 보는 것 정도로는 큰 피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단계를 넘어서 수십만 원에서, 많게는 수백만 원, 수천만 원 단위의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별에서 오는 큰 상실감에 흐려진 판단력을 비집고 들어오며,
마치 기적이라도 일어날 것처럼 '100% 재회' 또는 '반드시 돌아온다는 약속'을 합니다.
아무런 근거 없는 약속에 속아 무속인에게 큰 피해를 받는 것입니다.
"헤어진 연인과 다시 만나는 방법", "전 남친/여친 마음 돌리는 방법", "재회하는 방법"
이런 키워드로 검색을 하거나 유튜브를 보다보면 연인과의 재회를 판매하는 무속인의 광고를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무속인 피해가 시작하는 포인트입니다.
재회굿과 재회부적은 효력이 정말 있을까요?
효력이 없다면 사기에 해당하는 것일까요?
큰 돈을 환불받을 수는 있을까요?
이별의 아픔을 이용하여 재회를 파는 무속인.
오늘은 김&리 법률사무소가 재회 관련 무속인 피해 사례와 대응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2. 재회부적 피해 사례 : 더 이상 지체하면 영영 남이 된다.
A씨는 5년을 만나고 결혼까지 약속했던 연인과의 이별을 하게 되었습니다.
실의에 빠져있던 중 유튜브를 통해 '재회부적'이라는 것을 알게 된 A 씨.
일상생활이 안 될 만큼 힘들었기에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유튜브에 나온 무당을 찾아갔습니다.
당집에 들어서기 무섭게 A씨는 호소하듯 상황을 설명했고, 무당은 기다렸다는 듯이 재회부적을 추천하였습니다.
무당이 꺼낸 부적은 적게는 수십 만원에서 효력이 제일 좋다는 부적은 수백만 원에 달했습니다.
밑져야 본전이라는 마음에 A 씨는 수십만 원을 주고 부적을 구입했지만, 시간이 지나도 연인과의 재회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A 씨는 무당을 찾아가 따졌지만, 치성이 부족해서 그러니 효력이 강한 부적을 다시 써보자는 말과 함께 수백만 원짜리 부적을 강요하였습니다.
무당은 "6개월 안에 반드시 돌아올 것이다. 더 지체하면 영영 남이 된다."라고 무섭게 말했습니다.
결국 A 씨는 또다시 수백만 원을 주고 부적을 구입했지만, 결국 연인과의 재회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3. 재회굿 피해 사례 : 이미 다른 사람이 생긴 것 같은데, 시간이 없다.
헤어진 연인 때문에 괴로워하던 B씨는 술자리에서 친구에게 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친구는 "그렇게 힘들면 재회굿을 해봐라. 요즘 SNS에 무당들이 재회굿 많이 광고하더라."라는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다음날 곧바로 검색을 하여 재회굿 전문이라는 무속인을 찾아갔습니다.
무속인이 B씨를 보자마자 "너 올 줄 알고 기다리고 있었다!"라며 신통함을 보여주는 척했습니다.
그리고는 "헤어진 애한테 이미 다른 사람이 생긴 것 같은데, 지금 재회굿을 해야 마음을 돌릴 수 있다."라며 지금 당장 굿을 해야 한다고 강요하였습니다.
굿 가격은 B씨가 예상했던 금액을 아득히 넘어섰습니다.
그러나 무당은 굿을 하면 헤어진 연인이 100% 돌아온다고 자신했습니다.
B씨는 1년 동안 수천만 원이 넘는 돈을 재회굿에 사용했지만, 헤어진 연인은 다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4. 재회굿과 재회부적, 사기죄가 성립할까요?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20년 이하의 징역 또는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기죄의 핵심은 '기망의 여부'입니다.
기망 행위를 통해 피해자로부터 재산적인 이익을 취하는 것이 사기죄입니다.
재회굿이나 재회부적이 단순히 효험이 없었다라는 이유만으로는 사기죄 성립이 어렵습니다.
무속인이 일반적인 관념에서 벗어나 비정상적으로 재회를 확언하였거나, 재회굿이나 재회부적에 대한 거짓 정보를 제공하였다는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사정이 없다면 기망 행위가 없었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음으로 기망 행위를 입증할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100% 재회할 수 있다." 또는 "조만간 상대방에게 다시 만나자는 연락이 온다."와 같은 말을 했다는 것은 효과적인 증거입니다.
이 외에 고액의 재회부적을 구매하거나 재회굿을 하게 된 여러 정황 역시 활용할 수 있는 증거입니다.
5. 재회굿과 재회부적, 환불은 가능할까요?
민법 제390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법적으로 본다면 무속인은 무속 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채무자입니다.
그러므로 계약에 따라서 채권자, 즉 소비자에게 약속한 결과를 만들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즉, 재회굿과 재회부적의 효력을 약정하였다면 손해배상에 갈음하여 환불이 가능합니다.
재회굿이나 재회부적에 대한 계약서가 있다면 계약서의 환불 조항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온라인에서 구매를 한 경우에는 온라인 판매 약관이나 상품 상세 설명을 필수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만약 제대로 된 계약서가 없다면 무속인과 나눈 대화 내역을 꼼꼼히 살펴 무속인의 채무를 확정해야 합니다.
핵심은 무속인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다하지 못했음을 증명하여 무속인을 채무불이행 상태로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후 채무불이행에 근거하여 재회굿과 재회부적에 대한 환불은 요구할 수 있습니다.
6. 재회굿과 재회부적에 대한 법적인 평가
무속인에게 헤어진 연인과의 재회 가능성이나 재회 방법을 가벼운 마음으로 물어볼 수 있습니다.
이별의 고통을 달래기 위한 선택에 잘못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적당한 선을 넘게 되면 본격적인 피해가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그 피해가 형법상 사기죄에 의한 피해일 수 있고, 민사적으로 다투어야 할 금전적인 손해배상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속인의 말만 들을 것이 아니라 정확한 사실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내가 무속인에게 피해를 입고 있다.'고 느끼는 순간이 문제 해결을 시작할 최적의 타이밍입니다.
이별로 마음이 약해진 틈을 비집고 들어오는 치밀한 무속인들.
재회굿과 재회부적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게 거짓된 말에 속지 말아야 할 것이고,
피해가 이미 발생하였다면 적극적인 조치로 나의 권리를 지켜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