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명한 선택의 기준!
김&리 법률사무소 무속인 피해 사건 전문 변호사입니다.
1. 무속도 구독을 하는 시대와 새로운 피해 유형
예전에는 무속인이라고 하면 골목 깊숙히 있거나 산 속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고는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무속인이 유튜브로, 플랫폼으로, 온라인으로 진출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세상에서 우리는 무속인을 너무 쉽게 만날 수 있습니다.
무속인이 온라인으로 진출했다고 해서 무속인의 본질이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상대방에게 신뢰를 얻을 수 있는지,
또 어떻게 피해자들의 불안한 심리를 금전적 이득으로 바꿀 수 있는지,
수많은 사람의 심리를 훤히 꿰뚫고 있는 무속인들은 이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제 무속인은 ‘구독 서비스’라는 시장에 진출하여 새로운 피해 사례를 만들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큰 돈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당장 큰 금액을 요구하면 거부감을 가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장기·정기 결제를 하면 할인을 해준다거나,
큰 금액을 분납했을 때 “월에 00만 원이면 불운을 막을 수 있다.”며 광고를 합니다.
정기결제와 구독이라는 함정을 무속인들이 어떻게 이용하는 것일까요?
매우 단순합니다.
“온갖 핑계를 대며 환불을 해주지 않습니다.”
환불 거부 문제가 무속 서비스에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들도 결국에는 얄팍한 상술로 소비자를 기만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김&리 법률사무소가 정기 결제·구독형 무속 피해 사례와 해결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2. 피해 사례 1: 반쯤 타다 방치된 초발원
A씨는 이유 없이 자꾸 몸이 아프고 하는 일마다 잘 풀리지 않아 극심한 스트레스를 겪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직장 동료로부터 “초발원이라도 해봐라”라는 말을 들은 A씨.
집으로 돌아와 찾아보니 초발원이 ‘무당이 초를 켜고 도해 주는 것으로 재앙을 피하고 복을 불러오는 행위’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더 나빠질 것은 없다고 생각한 A씨는 무당을 찾아갔습니다.
무당과 상담을 하며 A씨는 마음이 편안해 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표정이 밝아진 A씨를 보고 무당은 “너무 걱정하지마, 반 년만 기도하면 다 잘 풀릴거야.”라며 말했고,
확신에 찬 A씨는 몇 백만 원이라는 큰 돈을 들여 6개월 동안 초를 켜고 치성을 드려준다는 ‘정기 초 발원 서비스’를 신청하였습니다.
처음에는 기분이 한결 나아지고 모든 일이 금방 잘 풀릴 것만 같았습니다.
그러나 2달이 지난 후에야 A씨는 아무것도 달라지는 것이 없음을 느꼈습니다.
A씨는 무당을 찾아 갔고, 곧이어 큰 충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몇 개월 전 자신이 켜고 간 양초가 반쯤 타다 말고, 불이 꺼진 채 방치돼 있었던 것입니다.
화가 난 A씨는 무당에게 “왜 초발원을 하지 않은 거냐? 당장 환불해 달라.”라며 환불을 요구하였지만,
무당은 말도 안 되는 핑계만 대며 오히려 “당장 나가지 않으면 신이 노하실 거다!”라며 겁을 주고 A 씨를 내쫓았습니다.
3. 피해 사례 2 : 1년 결제를 한 타로 구독 서비스
B씨는 타로와 사주를 봐준다는 타로마스터를 알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이거 다 미신 아니야?”라는 의구심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타로마스터는 타로를 보면서 B씨의 고민을 하나씩 해결해 주었습니다.
특히 연애 문제로 고민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랑은 잘 이어질 겁니다.”라고 응원도 해 주었습니다.
그렇게 B씨는 타로마스터를 주기적으로 찾아 타로 상담을 했습니다.
그러던 중 타로마스터는 B씨에게 “프리미엄 타로 상담 구독 서비스가 있다”라며, 일주일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타로를 봐 주겠다고 하였습니다.
특히 프리미엄으로 사주까지 봐준다며 B씨를 설득했습니다.
1개월 요금이 수십만 원에 달했지만, 1년을 결제하면 구독료를 깎아준다는 말에 B씨는 큰 돈을 내고 구독 서비스를 결제하였습니다.
결제 후 처음 한 달 동안은 매주 B씨에게 운세와 행운을 불러오는 행동과 같은 사항을 전화로 알려주었습니다.
그러나 한 달이 넘어갈 즈음부터 20분이던 타로마스터와의 전화는 시간이 점점 줄어들어 2분이 채 되기 전에 끝났고,
대화 내용도 갈수록 마치 요식행위인 양 건성으로 변했습니다.
참다못한 B씨는 불만을 토로하며 환불을 요청하였습니다.
타로마스터는 “1년 결제기 때문에 위약금이 나온다. 위약금을 공제하면 사실상 환불할 금액이 없다.”며 핑계를 댔습니다.
부당함을 느낀 B씨는 타로마스터에게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타로마스터는 B씨를 차단하였고 연락조차 무시하기에 이르렀습니다.
4. 피해 사례 3 : VIP 신도 멤버십 환불 거부
C씨는 취업 준비와 연애 문제로 밤잠을 설치던 중, 유튜브를 통해 한 도사를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 힘든 건 너의 잘못이 아니다.”라며 위로해 주는 듯 나긋한 목소리를 며칠 동안 듣다 보니,
삶에 지쳐있던 C씨는 뭐에 홀린 듯 ‘신도 멤버십’에 가입하게 되었습니다.
커피 값으로 매일 ‘맞춤형 기운 대처법’을 문자로 보내준다는 약속이 C씨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처음에는 만족스러웠습니다.
“사람 많은 곳을 피해라. 흰색 옷을 입어라.” 등의 조언들이 마치 정답지처럼 느껴졌습니다.
C씨가 고맙다는 말을 하자, 도사는 “살이 껴서 취업운과 연애운이 다 막혀있다”라며 ‘VIP 신도 멤버십’ 가입을 권유했습니다.
월에 몇백만 원이라는 큰돈에 취준생인 C씨가 망설이자, 도사는 “VIP 신도 멤버심은 선착순이라 늦으면 자리가 없다.”라며 압박하였습니다.
카드 할부가 가능하다는 말에 C씨는 취업과 연애가 잘 풀리겠다는 마음에 ‘VIP 신도 멤버십’을 가입하였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멤버십에 따른 서비스는 차이가 없었습니다.
매일 아침 똑같은 내용의 문자를 보내주고, 가끔 전화로 다 괜찮다는 말만 듣는 것이 다였습니다.
C씨는 서비스가 불만스럽다는 이유로 멤버십 취소와 환불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러자 도사는 “신도 멤버십에 무슨 환불이 있느냐? 말도 안되는 소리 하지마라.”며 환불을 거부하였습니다.
고객님은 그제야 자신이 피해자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5. 정기 결제와 구독, 피해자가 할 수 있는 조치는?
정기 결제나 구독형 피해 사례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가장 먼저 ‘나는 소비자로서 권리가 있다.’는 점을 알아야 합니다.
상대방이 무속인일뿐, 정기 결제나 구독에 대해서 환불을 거부한 경우에는 소비자 보호 법령에 따라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방문판매법에 따른 계약해지를 들 수 있습니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31조(계약의 해지) 계속거래업자등과 계속거래등의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계약기간 중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별도의 규정이 있거나 거래의 안전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만약 계약서를 작성하였다면 약관법을 활용하여 환불 거부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일반원칙) ②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추정된다. 1.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무속인도 결국 사업자일뿐입니다.
사업자의 부당한 환불 거부는 법적 조치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자임에도, 소비자임에도 법적 조치를 망설일뿐입니다.
‘법’이라는 제도에서 무속인도 결코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민사소송을 진행할 수도 있고, 가압류·가처분 등 조치를 함께 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소비자로서의 권리를 찾기 위해 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무속 서비스와 관련된 정기 결제·구독 피해는 날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습니다.
수법 또한 진화하고 있으며, 피해 금액도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결국 사건을 해결하는 핵심은 ‘소비자 관련 법령을 활용한 적극적인 법적 조치’입니다.
무속인의 핑계가 부당한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근거가 없는 환불 거부는 법적으로 아무런 근거가 없습니다.
끊이지 않는 무속인 피해 사건.
김&리 법률사무소가 고객님이 권리를 되찾을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