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명한 선택의 기준!
김&리 법률사무소 무속인 피해 사건 전문 변호사입니다.
이번 글에서 알아볼 내용
1. 무속도 구독하는 시대와 새로운 피해 유형
2. 무속 구독 서비스 피해 사례
3. 정기 결제와 구독, 피해자가 할 수 있는 법적 조치는?
1. 무속도 구독을 하는 시대와 새로운 피해 유형
최근 무속인이 ‘구독 서비스’라는 시장에 진출하여 피해가 발생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큰 돈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당장 큰 금액을 요구하면 거부감을 가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장기·정기 결제를 하면 할인을 해준다거나,
큰 금액을 분납했을 때 “월에 00만 원이면 불운을 막을 수 있다.”며 광고를 합니다.
정기결제와 구독이라는 서비스, 무속인들이 어떻게 악용하는 것일까요?
“온갖 핑계를 대며 환불을 해주지 않습니다.”
환불 거부 문제가 무속 서비스에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악의적인 무속인들이 얄팍한 상술로 소비자를 기만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김&리 법률사무소가 정기 결제·구독형 무속 피해 사례와 해결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2. 피해 사례 1: 반쯤 타다 방치된 초발원
A씨는 이유 없이 자꾸 몸이 아프고 하는 일마다 잘 풀리지 않아 극심한 스트레스를 겪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직장 동료로부터 “초발원이라도 해봐라”라는 말을 들은 A씨.
집으로 돌아와 찾아보니 초발원이란 ‘무당이 초를 켜고 기도해 주는 것으로 재앙을 피하고 복을 불러오는 행위’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더 나빠질 것은 없다고 생각한 A씨는 무당을 찾아갔고, 무당은 A씨를 보고 “너무 걱정하지마, 반 년만 기도하면 다 잘 풀릴거야.”라며 말했습니다.
이에 A씨는 몇 백만 원이라는 큰 돈을 들여 6개월 동안 초를 켜고 치성을 드려준다는 ‘정기 초 발원 서비스’를 신청하였습니다.
2달이 지난 후 A씨는 무당을 찾아 갔고, 곧이어 큰 충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몇 개월 전 자신이 켜고 간 양초가 반쯤 타다 말고, 불이 꺼진 채 방치돼 있었던 것입니다.
화가 난 A씨는 무당에게 “왜 초발원을 하지 않은 거냐? 당장 환불해 달라.”라며 환불을 요구하였지만,
무당은 말도 안 되는 핑계만 대며 오히려 “당장 나가지 않으면 신이 노하실 거다!”라며 겁을 주고 A 씨를 내쫓았습니다.
3. 피해 사례 2 : 1년 결제를 한 타로 구독 서비스
B씨는 타로와 사주를 봐준다는 타로마스터를 알게 되었습니다.
타로마스터는 타로를 보면서 B씨의 고민을 하나씩 해결해 주었습니다.
특히 연애 문제로 고민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랑은 잘 이어질 겁니다.”라고 응원도 해 주었습니다.
그렇게 B씨는 타로마스터를 주기적으로 찾아 타로 상담을 했습니다.
그러던 중 타로마스터는 B씨에게 “프리미엄 타로·사주 상담 구독 서비스가 있다”라며, 일주일에 한 번씩 상담해 주겠다고 하였습니다.
1개월 요금이 수십만 원에 달했지만, 1년을 결제하면 구독료를 깎아준다는 말에 B씨는 큰 돈을 내고 구독 서비스를 결제하였습니다.
그러나 결제 후 한 달이 넘어갈 즈음부터 20분이던 타로마스터와의 전화는 시간이 점점 줄어들어 2분이 채 되기 전에 끝났습니다.
대화 내용도 갈수록 마치 요식행위인 양 건성으로 변했기에, 참다못한 B씨는 불만을 토로하며 환불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타로마스터는 “1년 결제기 때문에 위약금이 나온다. 위약금을 공제하면 사실상 환불할 금액이 없다.”며 핑계를 댔습니다.
B씨는 타로마스터에게 계속해서 환불을 요구했지만, 타로마스터는 마치 이를 무시하듯 B씨를 차단하였습니다.
4. 피해 사례 3 : VIP 신도 멤버십 환불 거부
C씨는 취업 준비와 연애 문제로 밤잠을 설치던 중 유튜브를 통해 한 도사를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 힘든 건 너의 잘못이 아니다.”라며 위로해 주는 듯 나긋한 목소리를 듣다 보니 C씨는 홀린 듯 ‘신도 멤버십’에 가입하게 되었습니다.
커피 값으로 매일 ‘맞춤형 기운 대처법’을 문자로 보내준다는 약속이 C씨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C씨가 멤버십을 가입하고 활동을 하자 도사는 ‘VIP 신도 멤버십’ 가입을 권유했습니다.
월에 몇십만 원이라는 큰돈에 취준생인 C씨가 망설이자, 도사는 “VIP 신도 멤버심은 선착순이라 늦으면 자리가 없다.”라며 압박하였습니다.
압박에 못 이긴 C씨는 취업과 연애가 잘 풀리겠다는 마음에 ‘VIP 신도 멤버십’을 가입하였습니다.
그런데 정작 가입한 VIP 신도 멤버십은 일반 멤버십과 아무런 차이가 없었습니다.
C씨는 서비스가 불만스럽다는 이유로 멤버십 취소와 환불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러자 도사는 “신도 멤버십에 무슨 환불이 있느냐? 말도 안되는 소리 하지마라.”며 환불을 거부하였습니다.
고객님은 그제야 자신이 피해자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5. 정기 결제와 구독, 피해자가 할 수 있는 조치는?
정기 결제나 구독형 피해 사례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가장 먼저 ‘나는 소비자로서 권리가 있다.’라는 점을 알아야 합니다.
상대방은 무속인일뿐, 정기 결제나 구독에 대해서 환불을 거부한 경우에는 소비자 보호 법령에 따라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방문판매법에 따른 계약해지를 들 수 있습니다.
만약 계약서를 작성하였다면 약관법을 활용하여 환불 거부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31조(계약의 해지) 계속거래업자등과 계속거래등의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계약기간 중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별도의 규정이 있거나 거래의 안전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일반원칙) ②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추정된다. 1.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무속인도 결국 사업자일 뿐입니다.
사업자의 부당한 환불 거부는 법적 조치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법’ 앞에서는 무속인도 결코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민사소송을 진행할 수도 있고, 가압류·가처분 등 조치를 함께 할 수도 있습니다.
무속 서비스와 관련된 정기 결제·구독 피해는 날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습니다.
수법 또한 진화하고 있으며, 피해 금액도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결국 사건을 해결하는 핵심은 ‘소비자 관련 법령을 활용한 적극적인 법적 조치’입니다.
무속인의 핑계가 부당한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근거가 없는 환불 거부는 법적으로 아무런 근거가 없습니다.
답답한 무속인 피해 사건, 김&리 법률사무소가 고객님이 권리를 되찾을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