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명한 선택의 기준!
김&리 법률사무소 사기 사건 전문 변호사입니다.
이번 글에서 알아볼 내용
1. 명의를 빌려 자동차를 구매한 후 대금을 내지 않는 사건
2. 김&리 법률사무소 고객님의 실제 사례
3. 김&리 법률사무소의 해결 전략
1. 명의를 빌려 자동차를 구매한 후 대금을 내지 않는 사건
가족 또는 친한 친구의 부탁은 거절하기가 난감합니다.
그 부탁이 물건, 돈, 명의라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거절하기 힘든 이유도 있지만 “설마 나를 속이겠어?”라는 믿음 때문에, 혹은 좋은 마음으로 빌려주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그 선의를 이용해 금전적 이익을 취하려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타인 명의를 빌려 차량을 구매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신용도가 낮아 대출 이자가 높아서’, ‘신용불량으로 대출이 안 돼서’ 등의 이유로 명의만 빌려주면 차량 대금이나 할부금은 자신이 직접 내겠다며 설득합니다.
그렇게 차를 구매한 뒤 온갖 핑계를 대며 할부금을 갚지 않다가 잠적하거나, 차를 처분하고 금전적 이득을 취하는 것입니다.
결국 차량 명의자인 피해자가 금전적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게 됩니다.
오늘은 김&리 법률사무소가 명의를 빌려 중고차를 산 지인이 할부금을 내지 않고 잠적한 사건을 해결한 사례를 소개합니다.
2. 김&리 법률사무소 고객님의 실제 사례
고객님은 어릴 때부터 알고 지내던 친구가 힘들다기에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친구는 “차가 필요한데 신용도가 낮아 대출이 안 나와서 그러니 명의를 좀 빌려줄 수 있겠냐”라며 부탁을 했습니다.
명의만 빌려주면 할부금은 어떤 일이 있어도 납부하겠다는 말을 듣고 고객님은 명의를 빌려주었습니다.
고객님의 명의로 중고차를 구매한 친구는 처음에는 할부금을 납부하였습니다.
그러나 점점 할부금 납부가 늦어지게 되었고, 급기야 중고차 할부금이 미납되었다는 문자까지 왔습니다.
이에 친구에게 연락해 봤더니, “금전적 상황이 갑자기 안 좋아졌다. 당분간 연락이 어려울 것 같다.”는 말만 하였습니다.
고객님이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하였지만, 친구는 돈이 없다는 핑계를 대다가 아예 잠적해 버렸습니다.
결국 남은 할부금은 고스란히 고객님이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하던 고객님은 결국 김&리 법률사무소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3. 김&리 법률사무소의 해결 전략
이 사건에서 중요한 것은 상대방이 할부금을 납부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사기죄로 고소를 할 수 있느냐였습니다.
상대방이 처음부터 할부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고객님을 속여 명의를 빌린 것인지가 핵심이었습니다.
단순히 할부금을 미납했다는 이유만으로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김&리 법률사무소 형사 전문 변호사가 먼저 고객님이 친구에게 명의를 빌려주게 된 경위와 실제 차량 대금을 납부한 내역을 검토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사기죄 고소 가능성을 우선적으로 검토하며 상대방에게 형사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한편 형사적인 책임을 묻는 것만으로 고객님에게 발생한 금전적 피해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고객님의 명의로 차량을 구매한 이상 금융회사에 대한 채무는 원칙적으로 고객님에게 남아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차량 대금을 부담하기로 약속했다는 사실을 입증하여 할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이러한 자료를 바탕으로 고객님이 대신 부담한 차량 대금을 청구하기 위한 민사절차도 필요했습니다.
형사적인 책임과 민사적인 책임을 구분하면서, 궁극적으로 고객님에게 발생한 금전적 피해를 회복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김&리 법률사무소 전문가가 대응을 시작하자 상대방은 법적 조치가 진행 중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법적 조치가 이루어지는 것을 알게 되자 상대방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였습니다.
또한 고객님이 대신 납부한 차량 대금을 갚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상대방이 한 번 약속을 어긴적이 있었기에 변제 의사만으로 사건을 종결할 수 없었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목돈을 내는 것으로 하고, 남은 금액은 분할하여 갚기로 하였습니다.
고객님은 법적 대응을 통해 금전적인 피해를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김&리 법률사무소는 고객님이 실질적으로 금전적 피해를 회복할 수 있도록 사건을 해결하는 전문가입니다.
차량과 같이 명의를 빌려주어 피해가 발생한 사건에서도 중요한 것은 실질적인 피해 회복입니다.
이번 사례가 보여주는 것처럼 형사고소 가능성과 민사상 대금청구를 함께 검토하여 효과적인 해결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