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리 법률사무소 군징계 전문 변호사입니다.
[정직 처분과 군인]
군인에게 정직 처분은 어떤 의미일까요?
정직 기간은 군복무 기간에 산입되지 않는다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 급여가 낮아진다, 진급 및 호봉이 늦어진다 등.
다양한 결과가 생기지만 결국 군복무 기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 핵심입니다.
군인사법 제57조(징계의 종류) ①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에 대한 징계처분은 중징계(重懲戒)와 경징계(輕懲戒)로 나눈다. 이 경우 중징계는 파면ㆍ해임ㆍ강등(降等) 또는 정직(停職)으로 하며, 경징계는 감봉ㆍ근신 또는 견책(譴責)으로 하되 징계의 종류에 따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3. 정직은 그 직책은 유지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고 일정한 장소에서 근신하게 하는 것을 말하며, 그 기간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로 한다. 정직기간에는 보수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減額)한다.
[정직의 불이익과 해결 방법]
의무복무 중이라면 정직 기간은 군복무 기간으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전역이 늦춰지게 됩니다.
장기복무 중이라면 정직 기간으로 인해 직무 등 변경이 불가능합니다.
즉, 군복무를 하는 그 기간이 사실상 아무런 의미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간부에게 정직은 군기교육대와 같은 효과를 가집니다.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정직 처분 자체를 다투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직 처분의 효과를 막는 것이 핵심이라면 효과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행정소송법의 집행정지를 통해 정직 처분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법 제23조(집행정지) ② 취소소송이 제기된 경우에 처분등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으로 인하여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본안이 계속되고 있는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처분등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이하 “집행정지"라 한다)를 결정할 수 있다. 다만, 처분의 효력정지는 처분등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을 정지함으로써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에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김&리 법률사무소 해결 사례]
고객님은 한 순간의 실수로 형사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소속 부대에서는 징계위원회를 열었고, 고객님에게 정직 3개월의 처분을 하였습니다.
고객님은 전역이 얼마남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김&리 법률사무소 전문가가 정직 처분 집행정지를 위한 법적 근거를 철저히 준비했습니다.
고객님 사건은 전역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집행정지를 진행하는 것이기에 사건의 난이도가 매우 높았습니다.
군에서도 여러 법리적 근거를 대며 대응했으나 전문가가 이를 반박하였습니다.
법원에서는 변호사의 주장을 수용하여 정직 처분에 대하여 집행정지를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고객님은 무사히 전역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집행정지라는 절차를 통해 징계로 받은 불이익에 법적 구제를 받은 사례입니다.
특히 정직으로 인해 고객님의 전역이 미뤄질뻔한 것을 막았기에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전역이 미뤄지면 취업이 취소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회로 돌아와야 하는 순간에 받은 군징계.
나의 앞길을 막는 큰 위기입니다.
고객님의 권리를 지키는 전문가, 김&리 법률사무소와 함께 해결 방법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