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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리 법률사무소 군사건 전문 변호사입니다.
[징계에 대한 집행정지와 항고란?]
징계처분의 효력을 즉시 막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집행정지'입니다.
집행정지는 행정처분의 효력을 일시적으로 중단시키는 법적 조치입니다.
행정소송법 제23조(집행정지) ② 취소소송이 제기된 경우에 처분등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으로 인하여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본안이 계속되고 있는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처분등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이하 “집행정지"라 한다)를 결정할 수 있다. 다만, 처분의 효력정지는 처분등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을 정지함으로써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에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한편 징계에 대한 집행정지가 되었다면 처분청, 즉 소속기관에서는 어떠한 절차를 할 수 있을까요?
처분청에서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징계에 대한 집행정지가 타당하지 않으므로 집행정지를 취소해 달라 법원에 항고하는 것입니다.
행정소송법 제23조(집행정지) ⑤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집행정지의 결정 또는 기각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집행정지의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에는 결정의 집행을 정지하는 효력이 없다.
[김&리 법률사무소 해결 사례]
군인인 고객님은 징계(정직)에 대한 취소소송을 진행하였고 동시에 집행정지도 신청하였습니다.
이에 법원으로부터 집행정지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군에서는 집행정지를 막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자 하였고, 이에 집행정지에 대해서 불복하여 즉시항고를 제기하였습니다.
김&리 법률사무소가 집행정지를 유지하기 위한 확실한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집행정지를 취소할 경우 고객님에게 발생할 심각한 불이익을 강조하고, 군의 즉시항고 주장에 근거가 없음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유사 판례를 바탕으로 기존 집행정지 결정의 정당성을 뒷받침했습니다.
법원에서는 군의 즉시항고를 기각하고 집행정지 결정의 효력을 유지하기로 하였습니다.
집행정지는 징계 처분을 받은 고객님의 권리를 보호하는 중요한 수단입니다.
하지만 추가적인 즉시항고까지 방어하여야 집행정지의 효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김&리 법률사무소는 고객님의 상황을 면밀히 분석하고, 법적 근거에 기반하여 신속하게 대응합니다.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군징계 전문가, 고객님의 권리를 끝까지 지켜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