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명한 선택의 기준!
김&리 법률사무소 군형법 전문 변호사입니다.
이번 글에서 알아볼 내용
1. 형사수사와 군 징계의 차이
2. 수사에서 진술과 징계에서의 진술
3. 형사수사와 군 징계를 동시에 고려한 해결 전략
군사경찰이나 군검찰의 조사를 받게 된 군인이 자주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형사사건의 결론이 나오기 전인데 징계위원회가 먼저 열릴 수 있나요?”
형사수사와 징계절차는 서로 관련되어 있지만, 동일한 절차는 아닙니다.
형사사건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징계절차가 미뤄지는 것도 아닙니다.
따라서 형사수사에만 대응하면서 징계위원회는 나중에 준비해도 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같은 사실관계에서 시작된 사건이라도 각 절차에서 다뤄지는 쟁점과 불이익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군인에 대한 형사수사와 징계에 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형사수사와 군 징계는 목적이 다릅니다.
형사수사는 범죄가 성립하는지와 형사처벌을 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는 절차입니다.
이를 위해서 군 수사기관은 구체적인 범죄사실과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를 확보합니다.
반면 군 징계는 군인이 법령이나 명령을 위반했는지, 품위를 손상했는지 또는 직무상 의무를 위반했는지를 판단하는 절차입니다.
하나의 행동이 형사사건과 징계사건의 대상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대 안에서 발생한 폭행, 음주운전, 성 관련 비위 또는 금전 문제로 형사수사가 시작되면서 별도의 징계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두 절차의 결론이 항상 같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형사사건에서 범죄를 인정하기 부족하다는 결론이 나왔더라도, 혐의 사실이 군인의 품위유지의무나 직무상 의무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수사가 시작됐다는 사실만으로 징계사유가 당연히 인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형사사건이든 징계사건이든 실제로 확인된 행위와 증거가 무엇인지를 종합적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2. 형사 진술과 징계 진술은 함께 대응해야 합니다.
형사수사와 징계절차가 동시에 진행될 때 가장 주의해야 할 부분은 진술의 일관성입니다.
군사경찰 조사에서 한 진술, 지휘관에게 제출한 경위서, 감찰 과정에서 작성한 확인서와 징계위원회에 제출하는 의견서의 내용이 서로 다르면 진술 전체의 신뢰성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모든 절차에 똑같은 내용의 문서를 그대로 제출하는 것도 적절하지 않습니다.
형사수사에서는 범죄의 구성요건, 고의, 행위 경위 및 증거의 신빙성이 중요합니다.
징계절차에서는 의무 위반의 내용뿐만 아니라 사건 발생 경위, 평소 복무 태도, 피해 회복, 재발 방지 노력과 징계 수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정이 핵심입니다.
따라서 기본적인 사실관계는 일관되게 유지하면서 각 절차의 판단 기준에 맞춰 주장과 자료를 구성해야 합니다.
특히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는 부분을 추측해서 진술하거나, 조사를 빨리 끝내기 위해 불리한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인정해서는 안 됩니다.
3. 형사수사 중에 징계위원회 통지를 받았다면 무엇부터 확인해야 할까요?
징계위원회 출석 통지를 받았다면 먼저 징계의결이 요구된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해야 합니다.
언제, 어디에서, 누구에게, 어떠한 행동을 했다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파악해야 방어 방향을 정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는 다음 사항을 차례로 점검해야 합니다.
형사사건과 징계사건에서 문제 삼는 사실이 동일한지
징계 혐의를 뒷받침하는 자료가 무엇인지
본인이 이미 작성하거나 제출한 진술서가 있는지
사실과 다른 보고 또는 진술이 포함되어 있는지
자신에게 유리한 자료와 증인이 있는지
피해 회복이나 재발 방지를 위해 제출할 자료가 있는지
예상되는 징계가 군인 신분과 향후 인사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4. 두 절차를 하나의 사건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군 형사사건과 징계사건은 별개의 절차이지만 실제 대응에서는 서로 분리해서 생각하기 어렵습니다.
형사수사에서 한 진술이 징계자료로 검토될 수 있고, 징계절차에서 제출한 의견이 형사사건의 주장과 충돌할 수도 있습니다.
한쪽 절차에 유리하다고 생각해 제출한 설명이 다른 절차에서는 불리하게 해석될 가능성도 살펴봐야 합니다.
따라서 사건 초기부터 하나의 사건으로 보고 쟁점별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건이 발생한 구체적인 경위
최초 보고와 조사 과정
지금까지 작성한 확인서와 진술서
수사기관과 부대가 확보한 자료
앞으로 예정된 조사와 징계위원회 일정
형사처분과 징계처분이 신분 및 인사에 미칠 영향
군인 사건은 형사처벌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징계 수위와 보직, 진급, 장기복무 및 군인 신분에 미치는 영향까지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노하우가 있는 전문가는 형사수사와 징계절차의 진행 상황을 함께 분석하여 각 절차의 주장이 서로 충돌하지 않도록 전략을 마련합니다.
군사경찰 조사 또는 징계위원회 출석을 앞두고 있다면 전문가와 함께 대응해야 하는 이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