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명위조는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범죄입니다.
형법적으로는 '사인등의 위조죄'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를 사용한 경우에는 행사죄까지 추가됩니다.
가족의 서명을 위조하여 고소가 된 고객님이 상담을 신청했습니다.
원칙적으로 이러한 서명 위조는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고객님의 사정을 들어보니 상대방이 대신 서명할 것을 허락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정황이 있었습니다.
이 경우 상대방의 허락이 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입증해 방어할 수 있습니다.
고객님에게 유리한 증거가 무엇이며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자세히 알려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