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명한 선택의 기준!
김&리 법률사무소 개인정보보호법 전문 변호사입니다.
이번 글에서 알아볼 내용
1. 개인정보 유출에서 살펴보아야 하는 쟁점
2. 아파트 관리사무소 개인정보 유출 사례
3. 김&리 법률사무소 전문가의 해결 전략
1. 개인정보 유출에서 살펴보아야 하는 쟁점
개인정보를 보호해야 하는 이유는 수없이 많습니다.
피싱과 같은 범죄에 사용될 수도 있고, 나도 모르게 은행 대출이나 휴대폰 개통이 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나아가 당장은 아무런 피해가 없어 보여도 나중에 언제 어떻게든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동시에 우리는 일상에서 많은 곳에 개인정보를 제출하고 있습니다.
나의 개인정보가 제3자에게 유출된 경우에는
1) 유출된 정보가 개인정보보호법에서 보호하는 개인정보에 해당하는지
2) 유출한 곳에서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3) 유출한 곳에서 해당 유출 사고에 과실 또는 고의는 없는지
4) 다른 법률에서 특별하게 정한 규정은 없는지
5)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어떠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지
를 면밀히 따저보아야 합니다.
2. 아파트 관리사무소 개인정보 유출 사례
고객님은 같은 한 아파트에 사는 다른 거주자와 분쟁을 겪고 있었습니다.
이 와중에 아파트 관리사무소가 고객님의 개인정보 상대방에게 유출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이 고객님에 대한 소송을 하기 위한 자료를 요청하였고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해당 자료를 제공한 상황이었습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가 제공한 자료에는 고객님과 고객님의 가족에 관한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고객님은 개인정보 유출에 대응하기 위해 김&리 법률사무소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3. 김&리 법률사무소 전문가의 해결 전략
김&리 법률사무소 개인정보보호법 전문 변호사가 아파트 관리사무소가 상대방에게 제공한 자료를 살펴보고 개인정보에 해당하는지 살펴보았습니다.
그 다음으로 유출이 된 경위와 유출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를 분석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위의 5가지 쟁점을 하나씩 검토하였습니다.
1) 유출된 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에서 보호하는 개인정보에 해당함
2) 아파트 관리사무소는 상대방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할 정당한 사유가 없음
3) 아파트 관리사무소는 개인정보 유출에 과실이 존재함
4) 이외 다른 법률에서 아파트 관리사무소의 행위를 정당화할 근거가 없음
5) 고객님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함
상담 끝에 고객님께서는 아파트 관리사무소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고소를 하고자 하였습니다.
고객님의 피해 회복을 위해 변호사가 정확하고 신속하게 형사고소를 진행했습니다.
값을 매길 수 없는 소중한 나의 개인정보, 전문가와 함께 정확하게 권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