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리 법률사무소입니다.
개인정보를 보호해야 하는 이유는 수없이 많습니다.
피싱과 같은 범죄에 사용될 수도 있고, 나도 모르게 은행 대출이나 휴대폰 개통이 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나아가 당장은 아무런 피해가 없어 보여도 나중에 언제 어떻게든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동시에 우리는 일상에서 많은 곳에 개인정보를 제출하고 있습니다.
나의 개인정보가 제3자인 타인에게 유출된 경우에는
1) 유출된 정보가 개인정보보호법에서 보호하는 개인정보에 해당하는지
2) 유출한 곳에서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3) 유출한 곳에서 해당 유출 사고에 과실 또는 고의는 없는지
4) 다른 법률에서 특별하게 정한 규정은 없는지
5)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어떠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지
를 면밀히 따저보아야 합니다.
[실제 사례]
한 아파트에 사는 다른 거주자와 분쟁이 발생했는데, 아파트 관리사무소가 고객님의 개인정보 상대방에게 유출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상대방이 고객님에 대한 소송을 하기 위한 자료를 요청하였는데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해당 자료를 제공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위의 1) ~ 5)의 쟁점을 모두 검토해 보아야 합니다.
유출된 자료가 개인정보에 해당하는지는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고객님이 걱정이 컸습니다.
그러나 변호사와 상담을 하며 개인정보 유출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한편 개인정보 유출에 해당하다고 하더라도 강하게 처벌을 할 수 있는지는 다른 측면에서 생각해보아야 합나다.
상담 끝에 고객님께서는 아파트 관리사무소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고소를 하고자 하였습니다.
고객님의 피해 회복을 위해 변호사가 정확하고 신속하게 고소를 도와드렸습니다.
값을 매길 수 없는 소중한 나의 개인정보, 전문가와 함께 권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