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리 법률사무소 도박 전문 변호사입니다.
1. 수사의 개시 - 사설 토토 사이트의 검거 or 대포통장 적발
경찰에서 사설토토 이용자를 수사하는 과정은 크게 두 가지 입니다.
첫째로는 사설 토토 사이트 본진을 대대적으로 검거하여 총책, 운영자 등을 모두 검거하고 이후에 총판, 영업책(마케팅), 그리고 단순 이용자까지 수사를 확대하는 것입니다.
둘째로는 대포 통장이 토토 사이트에서 활용된다는 것을 알고서 대포 통장의 계좌 내역에 드러난 이용자들을 불러서 수사하는 경우입니다.
첫째와 같이 사이트가 완전히 적발되는 경우는 실무상 많지 않습니다.
대개는 이용자가 토토 사이트를 신고하면서 계좌를 넘기거나, 대포 통장 명의자가 여러 통장을 만드는 과정에서 적발되거나, 토토 사이트로부터 피해를 입은 다른 업자가 토토 사이트를 경찰에 넘기는 등의 사정으로 토토 사이트 이용자가 적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이트가 적발되었는지나 통장이 적발되었는지는 사설 토토 사이트가 현재 접속이 가능한지 여부로 어느 정도 판별이 가능합니다.
2. 사설 토토 사이트 총책이 검거된 경우
사설 토토 사이트 총책이 검거된 경우에도 상황마다 다릅니다.
많은 경우 토토 사이트의 서버, 대포 통장 내역 등 그 동안의 이용자 데이터가 상당수가 압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 수사기관에서는 토토 사이트 이용자의 그동안의 배팅 내역, 입출금 내역, 신원정보 등 토토 행위를 입증할만한 증거들을 확보합니다.
따라서 빠르게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수사에 협조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3. 대포 통장이 적발된 경우
이 경우가 일반으로 사설 토토 이용자들이 경찰서에 가장 많이 마주치는 상황입니다.
대포 통장도 통장마다 상황이 다르지만 관리가 잘 되지 않은 통장인 경우 여러 토토 사이트에서 활용되기도 하고 그 외에도 보이스 피싱, 중고거래 사기, 코인 사기, 유사수신, 마약거래, 돈세탁 등에 활용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대포 통장에 입출금된 내역 만으로는 토토 행위를 입증하기 부족한 경우도 많습니다.
만일 토토 사이트에서만 이용되었던 계좌라고 하더라도 3자 사기 등에 이용될 수도 있으며, 결정적으로 토토를 하였다는 직접적인 증거(사이트의 서버에 저장되어 있는 신원 정보 혹은 배팅 내역 등 자료)가 없다면 실무상 이용자의 자백에 의존하곤 합니다.
경찰 조사에서 자백을 유도하는 것을 주의하여 대처해야 하는 경우입니다.
4. 금융거래정보 제공사실 통보서가 송달된 경우
사설 토토 이용자를 수사하는 경우 수사기관은 우선적으로 이용자의 계좌를 조회하게 됩니다.
수사기관이 계좌를 조회하는 경우 금융거래정보 제공사실 통보를 하게끔 법으로 규정되어 있기에 추후 금융거래정보 제공사실 통보서가 이용자에게 송달됩니다.
그런데 금융거래정보 제공사실 통보는 대개 금융거래를 조회한 이후에도 3-6개월간 통보가 유예됩니다.
즉 금융거래정보 제공사실 통보서를 송달 받은 시점으로부터 3-6개월 전에 이미 수사기관이 이용자의 계좌를 조회하였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금융거래정보 제공사실 통보서 송달 전에 수사기관으로부터 아무런 연락을 받지 못하였다면, 이미 다수의 증거 확보가 끝난 뒤입니다.
수사가 진행 될 경우에는 증거를 반박하는 것을 중점으로 혐의를 줄이는 것이 중요한 경우입니다.
5. 금융거래정보 제공사실 통보서를 송달 받기 전에 수사 기관에서 출석 요구를 받은 경우
금융거래정보 제공사실 통보서를 받기 전에 수사 기관에서 출석 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수사 기관에서 중요한 수사 대상으로 생각하여 입건한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경찰서에서 온 전화나 문자를 무시한다고 하더라도 출석요구서가 집으로 송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출석요구서를 받았음에도 수사에 협조하지 않으면 경찰서에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체포에 이르게 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금융거래정보 제공사실 통보서를 받기 전에 수사 기관에서 출석을 요구하는 전화 문자 등이 반복적으로 오거나 출석요구서가 송달되었다면 적극적으로 수사에 협조하는 것이 좋습니다.
6. 수사 기관에서의 조사
단순 이용자에 대한 조사는 수사관들이 그렇게 힘을 빼는 분야는 아닙니다.
조사의 목적은 도박의 횟수 및 도금액을 확정하기 위함이고 이를 위해서 계좌 내역을 제시하며 '입금 횟수'와 '입금액'을 기준으로 돈이 도박에 이용된 것인지 확인합니다.
통상 사이트는 여러 개의 대포 통장을 활용하고 그 중 1-2개 정도가 적발되었을 것이기에 경찰이 인지하고 있는 금액은 사이트에 총 입금한 금액보다 적은 금액입니다.
다만 계좌에서 수상한 입출금액이 보인다면 수사관은 이에 대해서도 조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조사의 내용에 따라 무혐의, 적발된 금액만 인정, 적발 금액 이외의 금액에 대해서도 인정하는 경우가 생기기 마련입니다.
수사 기관에서 파악하고 있는 내용에 따라 즉각적으로,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7. 처벌의 정도
이용자는 국민체육진흥법위반, 도박, 상습도박 등의 죄명으로 처벌 받게 됩니다.
스포츠 토토를 한 혐의에 대해서는 국민체육진흥법위반에 해당하고 사다리, 바카라, 파워볼 등은 도박 혹은 상습 도박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따라서,
- 국민체육진흥법위반의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 도박의 경우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상습도박의 경우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에 처해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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