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도박 전문 변호사 김&리 법률사무소입니다.
사설 토토나 온라인 도박사이트 등을 이용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아야 한다면?
잘못된 경찰 조사 대응은 불리한 수사결과를 만들고, 이를 통해 부당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도박 사건 대응은 '수사기관이 확보한 자료를 기준으로 진술 범위를 정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김&리 법률사무소 전문가와 함께 이용자에 대한 경찰 조사 대응법을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경찰 연락이 왔을때: 입건 여부 확인과 대응
경찰은 피의자나 참고인에게 전화나 문자(카카오톡)를 통해서 연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화나 문자로 연락을 했음에도 부재 중이거든 출석요구서를 우편으로 보내게 됩니다.
경찰에서 전화나 문자로 연락이 왔다면 먼저 내가 '피의자로 입건된 것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다른 경우는 금융거래정보 제공사실 통보서를 받은 경우입니다.
금융거래정보 제공사실 통보서는 계좌 조회가 있었음을 사후에 알리는 문서입니다.
보통 계좌 조회 이후 일정 기간 통보가 유예되므로 통보서를 받았다면 이미 계좌를 통해 도박 혐의를 확인하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2. 혐의 입증을 위한 수사기관의 쟁점: 계좌내역과 도박 정황, 그리고 진술
온라인 도박 이용자에 대해서 수사기관이 보는 것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대포통장 또는 도박사이트 관련 계좌로의 입금내역입니다.
둘째, 사이트 이용 정황(계정, 접속, 배팅 기록 등)입니다.
셋째, 조사에서의 진술 내용입니다.
도박 혐의를 입증하기에는 계좌내역과 플레이 정황만으로는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수사기관은 진술로 그 빈칸을 메우려고 합니다.
따라서 경찰 조사 대응의 첫 단계는 수사기관이 확보한 자료가 어느 정도인지 가늠하고, 그 범위에 맞춰 진술할 방향을 정하는 것입니다.
불필요한 인정이나 설득력이 없는 진술은 사건 진행을 불리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3. 가중 처벌을 피하기 위해 확인해야 하는 것: 입금횟수·입금액·기간·반복성
수사관은 도박사이트에 입금횟수와 입금액을 제시하면서 그 금액이 도박에 사용된 것인지 묻습니다.
그리고 반복성과 기간을 확인합니다.
수사결과에서는 '도박의 횟수와 규모'가 실제보다 부풀려질 수 있습니다.
즉, 수사관이 파악한 내용이 사실과 맞는지 엄밀히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사용자가 도박 사이트에서 도박을 한 횟수와 금액을 정확히 알아내는 것이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수사기관은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최대한 사실에 가깝게 추정할 수 밖에 없습니다.
나아가 수사관은 여러 사건을 동시에 처리하기에 모든 사건에 높은 집중력을 유지하는 것도 힘듭니다.
따라서 실제로 도박을 한 정도와 수사관이 인지한 도박의 정도가 다를 수 있습니다.
도박 혐의의 정도를 정확히 확인하지 않고, "다 맞습니다."라고 인정하게 되면,
수사기관이 확보하지 못한 부분까지도 스스로 인정하는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나아가 다수의 도박 행위가 인정되면 '상습성'까지 추가될 수 있다는 점도 유념해야 합니다.
4. 자백 유도 질문에 끌려가지 않는 경찰 조사 요령
경찰 조사가 "빠르게 인정하면 편하다."는 식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수사관의 질문은 대체로 상습성이나 규모를 키우는 방향으로 구성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유도 질문에 끌려가면 불리한 조사 결과로 이어질 여지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지나치게 부인하는 방향으로 나가면 불성실하게 조사를 받는다는 인상을 주게 됩니다.
이 경우 수사관이 더욱 깊이 조사를 해오거나, 추가로 계좌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인정할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해야 합니다.
다만 최대한 유리한 내용으로 자백 진술이 남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기억이 불명확한 부분에 대해서 단정적으로 답변해서는 안됩니다.
진술은 최대한 사실에 한정하며 증거에 근거해야 합니다.
또한 내게 유리한 증거와 진술이 조서에 남아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질문에 끌려가 수사관이 정한 결론에 동의하는 방식으로 답하기보다, 내가 알고 있는 사실을 답변하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했는지는 내가 가장 잘 알고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조사에 임해야 합니다.
사설 토토나 도박사이트 이용자 사건은 객관적 자료가 일부만 확보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수사기관은 그 부족한 부분을 진술로 채우려는 흐름이 나타나기 쉽습니다.
수사기관이 확보한 자료에 맞춰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을 구분하고, 하지 않은 도박 행위에 대해서는 혐의를 벗어야 합니다.
도박 혐의를 인정할 경우에도 상습·고액 도박으로 가중처벌되지 않도록 전략을 마련해야 합니다.
부당한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것.
모든 형사 사건에서 피의자의 목표입니다.
이번 가이드라인이 고객님의 불안함을 덜어드렸기를 바라며,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 김&리 법률사무소를 찾아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