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명한 선택의 기준!
김&리 법률사무소 명의도용 사건 전문 변호사입니다.
이번 글에서 알아볼 내용
1. 명의도용 사건에서 합의금은 어떻게 정할까요?
2. 김&리 법률사무소 실제 사례
3. 김&리 법률사무소 전문가의 해결 전략
형사사건에서 피해자와 합의를 하려고 할 때 가장 어려운 문제 중 하나가 합의금을 얼마로 정해야 하는지입니다.
피해자는 어느 정도의 합의금을 받아야 적당한지 고민하고, 가해자는 상대방이 요구하는 합의금이 지나친 것은 아닌지 고민입니다.
형사사건의 합의금은 어떤 일률적인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같은 범죄라고 하더라도 사건의 경위와 피해 정도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다른 사건의 합의금을 그대로 해당 사건에 적용하기는 어렵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명의도용 사건에서 합의금은 어떻게 책정되었는지를 통해 합의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명의도용 사건에서 합의금은 어떻게 정할까요?
명의도용 사건에서 합의금을 정할 때에는 상대방이 요구하는 금액만 보아서는 안 됩니다.
명의를 사용하게 된 경위, 명의를 사용한 횟수와 방법, 피해자에게 발생한 실제 피해, 피해 회복 여부, 사건이 현재 어느 단계에 있는지 등을 함께 살펴보아야 합니다.
또한 합의를 통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할 것인지 또는 민사소송을 정리하는 내용까지 포함하는지에 따라서도 합의가 달라집니다.
따라서 인터넷에서 비슷한 명의도용 사건의 합의금을 찾기보다는 현재 사건에서 어느 정도의 합의금이 적절한지를 개별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김&리 법률사무소 실제 사례
고객님은 명의도용으로 고소를 당한 상황에서 김&리 법률사무소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피해자는 이미 합의금을 제시한 상태였습니다.
고객님은 이미 로톡과 지식인 등 여러 정보글을 찾아보았씁니다.
그럼에도 피해자가 요구하는 금액이 실제 사건에 비추어 적절한 수준인지 판단하기 어려웠습니다.
무엇보다 합의가 필요했지만 피해자가 제시한 금액이 과한 것 같았습니다.
동시에 합의금을 지나치게 낮게 제시하여 합의가 어려워지는 상황은 피하고 싶었습니다.
3. 김&리 법률사무소 전문가의 해결 전략
김&리 법률사무소 변호사가 명의도용 사건의 내용과 피해 정도, 고객님이 처한 상황을 구체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합의가 진행되는 상황에 따라 경우의 수를 나누어 합의 전략을 만들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변호사는 고객님에게 300만 원과 500만 원을 기준으로 각각 합의를 진행하는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변호사가 사건 내용을 바탕으로 검토한 금액은 피해자 측에서 처음 요구한 합의금과도 차이가 있었습니다.
이에 각각 합의금이 왜 적정한지를 그 근거까지 안내하며 고객님에게 상세한 합의 전략을 안내해 드렸습니다.
형사합의에서 중요한 것은 무조건 많은 합의금을 지급하는 것이 아닙니다.
현재 사건의 내용과 합의의 필요성을 확인하고, 그에 맞는 합의금과 협상 방법을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형사 합의가 필요하다면 자신의 사건에서 적정한 합의금이 어느 정도인지 먼저 검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