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리 법률사무소입니다.
"피해자인데 합의금을 얼마를 받아야 하나요?"
"가해자(피의자)인데 합의금은 얼마가 주어야 하나요?"
구글이나 네이버에 검색을 해보아도, 지식인이나 로톡에 찾아보아도 속 시원한 답이 없습니다.
합의금에 대한 명확한 기준은 없기 때문입니다.
개별 사건마다 사건의 내용, 피해의 정도,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 가해자의 지위 및 경제사정 등을 고려하여 '적정 수준'을 찾아나갈 뿐입니다.
결국 이러한 '정적 수준'은 변호사의 전문성과 경험을 바탕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김&리가 실제로 진행한 명의도용 사례를 통해 이를 알 수 있습니다.
명의도용으로 고소를 당한 고객님이 피해자가 제시한 합의금이 적절한 지 알고자 하였습니다.
변호사가 사건의 내용을 파악하고 경우의 수를 나누어 검토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300만원과 500만원의 합의금을 책정해 드렸습니다.
변호사가 계산한 금액은 상대방이 제시한 합의금과 다소 차이가 있었습니다.
답답한 형사합의,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습니다.
※ 변호사와 상담 없이 본 글을 기준으로 합의금을 산정하여서는 안되며, 이에 대해서 김&리 법률사무소는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