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리 법률사무소입니다.
공무집행방해는 언론을 통해 흔히 볼 수 있는 범죄입니다.
술을 마시고 경찰을 폭행했다든가 공공기관에서 난동을 부렸다가 하는 뉴스를 자주 듣기 때문입니다.
공무집행방해죄는 심각한 범죄입니다.
공무원에 대한 범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실무상 매우 강하게 처벌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최근에는 공무원이 개인 자격으로 합의를 할 수 없게끔 하고 있어 더욱 처벌 수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많은 공무집행방해 사건이 피의자가 술에 취한 상황에서 발생하거나 감정적으로 흥분한 상태에서 발생합니다.
따라서 피의자가 범행 당시 정황을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전에도 유사한 전과(폭행 및 상해, 협박, 음주운전 등)를 저지른 사건도 많습니다.
공무집행방해죄로 조사를 받고 재판을 받을 상화이라면 처벌이 낮을 것이라 섣불리 생각하면 안되는 이유입니다.
실제 김&리 법률사무소에서 진행한 사례 중에도 이러한 사례가 있습니다.
고객님은 친구들과 술을 마시고 만취한상태에서 귀가를 하였습니다.
귀가 중에 중에 다른 사람과 시비가 붙었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게 되었습니다.
고객님은 전과가 있는 상황였기에 강한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다행히 폭행의 정도가 심하지 않았고, 피해자인 경찰관 역시 선처를 원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고객님은 처벌이 높을 것을 걱정하였고,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철저하게 대응을 하고자 하였습니다.
전문가가 사건 당시 상황과 경찰관을 폭행한 경위, 그리고 고객님이 선처를 받을 수 있는 다양한 사정을 검토하였습니다.
그리고 최대한 경미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조력을 제공하였습니다.
난처한 상황에 있더라도 형사 전문가인 변호사의 도움과 함께 사건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