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리 법률사무소입니다.
게임을 즐기지 않는 사람이라도 대리게임 또는 대리랭이란 말을 들어보았을 것입니다.
대리게임이라고 불리는 이유는 대리게임이 다른 사람의 게임 계정을 사용하여 게임 내 성과를 대신 달성해주는 것을 뜻하기 때문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는 롤(리그 오브 레전드)일 것이나 오버워치나 배틀그라운드 같은 게임은 물론 피파 온라인, 카운터 스트라이크와 같은 게임에서도 사례를 찾을 수 있습니다.
게임산업법의 대리게임 금지법 또는 대리게임 처벌법에 따라 이러한 행위는 불법입니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2조(불법게임물 등의 유통금지 등) ①누구든지 게임물의 유통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4호의 경우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에 따라 사행행위영업을 하는 자는 제외한다.
11.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승인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게임물의 점수ㆍ성과 등을 대신 획득하여 주는 용역의 알선 또는 제공을 업으로 함으로써 게임물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는 행위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의2. 제32조제1항제11호를 위반하여 게임물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한 자
게임산업진흥법에서 이러한 대리게임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대리게임이 온라인 게임의 공정성을 해치고 게임 산업의 발전을 저해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취지에도 불구하고 대리게임 금지법에 대한 비판도 존재합니다.
법에 허술한 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법의 허술한 점은 대리게임을 한 행위자를 처벌하는 것은 물론 경찰 조사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중요한 것은 대리게임 금지법에 따라 조사를 받게된 경우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입니다.
모든 경찰 조사는 법률에 있는 요건에 따라 처벌이 가능하도록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대리게임 금지법의 요건에 따른 방어가 가능하도록 정확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경찰에서 수집한 증거를 분석하고 반박하며 법적 방어의 근거를 마련해야 합니다.
대리게임 금지법은 여전히 실무상 적용이 일관적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와 함께 신속하고 탄력적으로 경찰 조사에 대응하여 유리한 결과를 만들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
고객님은 롤에서 대리게임 회사를 운영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정황상 경쟁 업체에서 고객님을 신고한 것으로 보였습니다.
최근 경쟁 업체와 마찰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팀에서 활동을 하던 플레이어가 나가 새롭게 업체를 차리기도 했습니다.
고객님 상황에서는 다른 업체를 비난하기보다 당장 경찰 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 가장 큰 걱정이었습니다.
이에 고객님은 김&리 법률사무소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변호사가 다양한 점을 살펴보며 경찰 조사 대응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이 경우 생각해볼 수 있는 주장으로는 개인 교습에 해당한다는 것이나 일회성에 그쳤다는 것 등이 있습니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은 과연 고객님을 처벌할 증거가 충분하냐는 것입니다.
형사 전문 변호사가 경찰이 수집한 증거에 집중하며 고객님을 방어 전략을 마련하였습니다.
대리게임 금지법과 같은 신종 범죄로 조사를 받을 때 주의할 것은 가장 기본적인 사항을 놓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수사기관보다 해당 분야를 더욱 잘 안다'는 자신감 때문입니다.
그러나 고객님의 사건을 해결할 방법이 다른 곳에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형사 전문 변호사, 고객님에게 유리한 사항을 세밀히 집어내는 전문가의 도움과 함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