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리 법률사무소입니다.
퇴직금 분쟁이 형사 사건으로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퇴직금 문제는 근로관계에서 가장 자주 볼 수 있는 사건 중 하나입니다.
그렇기에 형사 사건으로까지 가지 않고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면 끝날 문제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많은 퇴직금 사건이 쉽게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퇴직금 사건이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감정싸움이 되기 때문 입니다.
서로가 서로의 잘못을 들춰내어 비난과 비방을 합니다.
이런 과정이 이어지다 보면 퇴직금 문제가 형사 사건으로까지 진행되는 것입니다.
서로를 고소하겠다며 협박하는 지경에 이르기도 합니다.
사용자도 근로자도 해결 방법을 찾지 못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 됩니다.
많은 고객님이 퇴직금 관련 형사 사건으로 김&리 법률사무소를 찾아옵니다.
해결 방법을 찾기 위해서는 법적으로 유리한 위치인지 불리한 위치인지, 현재 어떤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법적 근거를 찾아 하나씩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실제 사례]
고객님은 식당에서 15년이 넘는 오랜 기간 동안 근무하였습니다.
어느덧 퇴직을 하게 되었기에 식당 사장에게 퇴직금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장은 퇴직금을 줄 수가 없으며, 고객님이 받을 권리도 없다고 하였습니다.
고객님은 퇴직금을 주지 않으면 고용노동부에 신고를 하겠다고 맞섰습니다.
그러자 사장은 오히려 고객님을 고소할 수 있다고 압박하였습니다.
그 동안 식당에서 식재료를 가져갔기에 절도에 해당하며, 관련 증거도 확보했다고 하였습니다.
고객님과 상대방은 서로 고소를 하겠다며 싸움을 하는 지경이 되었습니다.
고객님은 감정싸움이 계속되는 것에 너무 지쳤습니다.
현재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김&리 법률사무소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변호사가 고객님이 처한 상황, 상대방의 주장, 그리고 실제 발생한 일을 검토하였습니다.
고객님은 목돈인 퇴직금을 받기를 바라고 있었고, 정말 자신의 행동이 절도죄에 해당하는지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전문가가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법적 조치와 절도 고소에 대응하기 위한 방법을 안내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사장이 고객님을 절도죄로 고소하겠다고 한 것이 협박이 되지 않는지 궁금해 했습니다.
누군가를 고소를 하겠다고 해서 바로 협박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이 실제로 한 발언과 그 동안의 사실관계를 고려해서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고객님의 경우, 상대방이 절도죄로 고소하겠다고 한 행위는 협박에 해당했습니다.
퇴직금 사건에서 핵심은 상대방의 부당한 압박에 굴복하지 않고, 자신의 권리를 정당하게 행사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한 편에는 불안한 마음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은 불안한 마음을 덜고 정확한 법적 조치를 취하기 위함입니다.
근로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 경험이 있는 전문가와 함께하면 종합적인 해결 방법을 찾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