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리 법률사무소입니다.
공무원으로서 받을 수 있는 불이익한 처분의 대표적인 예는 '징계'입니다.
징계와 유사한 불이익한 처분이 또 있습니다.
바로 "직위해제"입니다.
직위해제는 단순히 업무를 할 수 없다는 불이익은 물론 신분상 불이익과 급여적 불이익도 함께 발생합니다.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직위해제) ① 임용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나쁜 자
3. 파면ㆍ해임ㆍ강등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 의결이 요구 중인 자
4. 형사 사건으로 기소된 자(약식명령이 청구된 자는 제외한다)
5.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서 제70조의2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유로 적격심사를 요구받은 자
6. 금품비위, 성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위행위로 인하여 감사원 및 검찰ㆍ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조사나 수사 중인 자로서 비위의 정도가 중대하고 이로 인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기대하기 현저히 어려운 자
국가공무원법 및 제반 규정에 따라 직위해제 기간 동안 봉급 감액과 근속 인정 제외 등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만약 해당 직위해제 처분이 부당하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국가공무원법에서 규정한 직위해제를 다투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직위해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률에 대한 깊은 이해와 불리한 처분에 대한 구제 절차를 전략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종합적이고 확실한 전략을 마련하기 위해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김&리 사례]
고객님은 직위해제 처분으로 봉급 감액과 근속기간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불이익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로 인하여 금전적인 문제는 물론 공직자로서 진급(승진) 및 근무지 등에 대해서도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고객님은 김&리 법률사무소에 법적 조치를 통한 구제를 요청하였습니다.
변호사가 해당 처분이 적법한지 검토하며 법적 대처를 시작했습니다.
고객님은 형사 사건과 관련된 직위해제 처분을 받았는데 무죄 확정 판결이 난 이후에도 직위해제 처분이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이에 변호사가 법원의 판례를 바탕으로 직위해제 처분을 제거하고자 하였습니다.
나아가 급여 부분에 대해서도 미지급 급여를 지급할 의무가 있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무엇보다 직위해제로 인해 진급(승진) 기회 박탈 및 근속 기간 불인정에 대해서 강하게 다투었습니다.
처분청(소속기관)에서는 이를 반박하고자 하였으나, 이를 방어하며 고객님에게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낼 방법을 마련하였습니다.
직위해제 처분 구제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행정소송의 절차와 요건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김&리 법률사무소의 전문성이 바탕이 되었기에 직위해제에 관한 문제를 확실히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직위해제에 대한 불이익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이러한 방법 중에서 가장 확실하게 직위해제 처분 사건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해야 합니다.
강력한 법적 대처의 전제는 정확한 법적 근거입니다.
고객님의 권리와 지위를 회복을 위해서 김&리 법률사무소 전문가가 부당한 행정처분에 대응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