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리 법률사무소 군사건 전문 변호사입니다.
"군형법", "군사법원법" 그리고 "군인사법".
'군인'이라는 신분을 갖게 되면 적용되는 특수한 법입니다.
그리고 군인에 대한 가장 큰 불이익인 군인에 대한 형사처벌과 징계에 적용됩니다.
군형법과 군사법원법이 적용되기에 군인이 강한 형사처벌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아가 군인사법에 따라 징계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군인 입장에서는 이중처벌에 해당하는 큰 불이익입니다.
나아가 전역을 앞두고 있다면 이러한 불이익에 더욱 민감할 수 밖에 없습니다.
군인 신분으로 형사사건에 연루된 경우 대응 방법이 민간인과 다른 것도 이러한 이유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사건의 종류와 내용도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군인으로서 고객님의 현재 상황도 중요한 변수입니다.
즉, 계급, 보직, 전역 예정 여부, 심지어 근무지까지 고려해서 종합적인 전략을 마련해야 합니다.
군사형/군인징계 실무와 관련 전문성을 모두 갖춘 전문 변호사와 함께 해결 방법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
고객님은 전역을 얼마 앞두지 않은 부사관이었습니다.
이에 전직지원반(구 직업보도반)까지 신청해 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불미스러운 일이 생겨 군사경찰에 사건이 입건되었습니다.
고객님의 고민은 크게 3가지 였습니다.
형사처벌에 대한 방어, 징계 절차에 대한 대처, 그리고 무사한 전역.
고객님은 군사경찰이나 군검찰의 수사 중에는 징계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수사 중에도 징계 절차는 진행될 수 있습니다.
징계는 형사처벌과의 결과와는 별개의 절차로 군 내부 규율 위반에 대한 처분을 내리는 과정입니다.
따라서 징계위원회가 진행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전역이 제한될 수도 있었습니다.
형사사건이 진행 중인 군인에 대해서는 수사 및 징계 등의 이유로 군인 신분을 유지해야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고객님 사건의 핵심은 형사사건부터 확실하게 방어하고 해결하는 것이었습니다.
고객님에게 발생한 문제는 형사사건으로부터 비롯되었기 때문입니다.
수사 단계부터 철저히 대비하여야 하는 다른 이유도 있습니다.
만약 징계가 이루어질 경우에는 "집행정지"를 통해 구제받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집행정지를 위해서는 수사 단계부터 착실히 근거를 쌓아가야 했습니다.
김&리 법률사무소 변호사가 고객님을 위한 종합적인 전략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에 고객님은 전문가와 함께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자 하였습니다.
군인은 형사처벌과 징계, 이에 따른 인사상 불이익이 중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전역을 앞두고 있다면 사건은 더욱 심각하게 다가올 수 밖에 없습니다.
그렇기에 사건 처음부터 확실하게 대처해야 합니다.
고객님의 사건을 해결하는 최선의 선택, 군사건 전문 변호사와 함께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응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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