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정거래 사기라고하면 일반적으로는 게임 계정을 사고파는 중에 발생하는 사기 사건을 생각하기 쉽습니다.
최근에는 SNS 계정의 가치가 올라가면서 팔로워 수가 많은 계정이나 운영 이력이 긴 계정 역시 사기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형식적인 계약도 없이 개인 간에 이루어지는 계정거래에서는 사기 범죄 피해가 발생하기가 쉽습니다.
한편 실무 상 계정거래 사기 고소에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사기 가해자를 특정하는 것부터가 문제입니다.
나아가 어떻게 사기 피해가 발생했는지 범죄 사실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도 힘든 과정입니다.
그럼에도 사기 가해자에게는 확실하게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확실하게 고소를 진행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김&리 법률사무소 실제 사례]
고객님은 오픈 채팅방을 통해 SNS 계정을 사겠다는 구매자를 만났습니다.
구매자의 제안으로 오래 운영하던 계정을 판매하기로 하였고 판매 절차를 안내 받았습니다.
이후 안내에 따라 계정 아이디, 비밀번호, 이메일 2차 인증까지 전부 넘겨주었습니다.
그러나 계정을 넘긴 직후 상대방은 돈은 나중에 보내주겠다며 핑계를 대기 시작했습니다.
계정도 이미 본인 명의로 변경해버린 상황이었습니다.
고객님은 사기를 당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곧 돈을 주겠다며 고객님을 안심시켰습니다.
며칠이 더 지나자 상대방은 연락을 끊고 고객님을 차단해 버렸습니다.
고객님은 김&리 법률사무소 전문가에게 사기죄 고소를 위한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특히 정확한 내용으로 형사고소를 진행하기 위한 고소장 작성을 의뢰하였습니다.
계정거래 사기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돈을 받지 못했다'는 수준을 넘어 기망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이에 변호사가 사건을 꼼꼼히 검토하여 고소장 작성을 시작하였습니다.
고객님과 상대방 사이의 거래 관계를 분명히 하는 것이 먼저였습니다.
고객님은 다행히 상대방과의 대화 내역 등 자료를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변호사가 자료들을 바탕으로 고소장을 위한 핵심 증거를 정리하였습니다.
거래 상황이 담긴 카카오톡 등 대화 캡처
계정 로그인 이력 및 양도 시점 확인
재산상 피해에 관한 증빙
상대방 신원을 파악할 자료
이후 고소장을 통해 상대방이 처음부터 계정만 넘겨받고 잠적할 의도였음을 소명하였습니다.
[김&리 법률사무소의 전략]
고객님은 변호사가 작성한 고소장을 경찰에 접수하였습니다.
이윽고 관할 경찰서에서 수사가 시작되었다는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SNS 계정도 중요한 자산인 시대입니다.
팔로워 수, 운영 이력, 브랜드 연동 등 실질적으로 수백에서 수천만 원의 가치를 지니는 경우도 많습니다.
SNS를 운영하면서 들인 내 시간과 정성을 무시한 계정거래 사기, 확실하게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김&리 법률사무소는 재산범죄와 디지털 범죄 대응에 특화된 전문가가 고객님의 피해 회복을 돕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고객님의 사건을 해결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혼자 해결하기 힘든 문제와 고민, 법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김&리 법률사무소가 함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