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명한 선택의 기준!
김&리 법률사무소 성범죄 전문 변호사입니다.
1. 성범죄 합의금 얼마가 적당한가요?
성범죄 사건과 관련하여 가장 많이 들은 질문 중 하나입니다.
피의자/피고인 입장이든, 피해자 입장이든 대개 성범죄에 연루된 경험이 없거나 많지 않을 것이기에 어느 정도의 합의금이 적절한 것인지에 대해서 전혀 감이 없을 것입니다.
대개 카메라등촬영이용죄는 300만원~700만원, 강간은 2천만원~3천만원, 강제추행은 500만원~1000만원과 같은 가격표를 찾기를 기대하면서 인터넷을 검색해보고, 주변에 물어보지만 이와 같은 명확한 가격표는 나오지가 않고, 상황에 따라 다르다는 추상적인 답변들이 나오길 마련입니다.
당연한 것입니다.
민사 손해배상은 기존의 판례 등을 통하여 법원이 어느 정도의 액수로 결정하는지 대략적인 범위가 있지만, 형사 합의금은 액수를 결정해주는 기관이 존재하지가 않고 당사자 간의 합의로만 결정되는 것입니다.
(검찰의 형사조정 단계에서 조정관이 어느정도 개입을 하긴하지만 조정관도 액수의 결정 권한은 없고 당사자에게 타협점을 제안할 뿐입니다.).
그렇기에 유사한 사안이어도 누군가는 300만원에 합의하기도 하고, 누군가는 3억원에 합의하기도 합니다.
경험상 강간 사건에서 700만원으로 합의한 사례도 있었고, 이마 뽀뽀정도의 경미한 강제추행에서도 합의금 4천만원의 합의를 성사시킨 적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합의금의 액수를 결정하는 요소가 무엇이 있을까요.
2. 성범죄 합의금 산정 기준
첫째. 가해자의 공무원 여부입니다.
만일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공무원일 경우 성범죄로 벌금이 100만원 이상이 되면 제적되게 됩니다. 애써 노력하여 정년이 보장되는 공무원이 되어 정년이 보장되고 사회로 나간다면 마땅한 직업을 찾기 어려운 와중에 성범죄 가해자가 된다면 충분히 많은 합의금을 지급할 용의가 있습니다.
둘째. 가해자의 국적입니다.
만일 가해자가 한국에 직업이 있거나 한국에 가족이 있지만 국적이 외국인인 경우 형사처벌을 받게 되면 다시는 한국에 입국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때도 충분한 합의금을 지급할 용의가 있을 것입니다.
셋째. 가해자의 명예에 대한 민감성 입니다.
연예인 등 유명인이거나, 회사를 운영하는 등 상당히 높은 위치에 있거나, 결혼을 앞둔 경우 등 만일 성범죄에 연루된 사실이 외부에 알려졌을 때 크게 타격을 입는 경우 입니다.
물론 피해자가 의도적으로 피의사실을 공개한다면 명예훼손으로 처벌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가해자 입장에서는 명예훼손에 대해 고소를 하기도 어렵고, 고소를 한다고 하여도 처벌의 수위가 낮기에 쉽사리 이에 대응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도 빠르게 충분한 합의금으로 합의에 도달하고자 할 것입니다.
넷째. 가해자의 경제력입니다.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지만 가해자 혹은 가해자의 부모가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다면 합의금의 액수는 커지기 마련입니다.
다섯째. 사안의 중대성입니다.
이 또한 당연한 이야기지만 실형이 예상되는 사건, 특히 5년 이상의 실형이 예상되는 사건에서는 합의금의 액수가 매우 커지기 마련이죠.
여섯째. 피해자의 사정입니다.
가해자를 용서하였거나, 피해자가 급전이 필요한 사정이 있으면 적은 금액에 합의가 가능하고 반대로 돈이 아쉽지가 않거나 가해자를 절대 용서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합의가 불가능하거나 합의금이 상당히 높아지게 됩니다.
이 외에도 합의금의 액수를 결정하는 다양한 요소들이 있습니다.
사건에 연루가 되었다면 이러한 요소들을 고려하여 합의에 임하시길 바랍니다.
물론 가장 좋은 방법은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입니다.
3. 성범죄 합의금에서 변호사의 역할
가해자 입장에서는 합의 이외에 양형 주장이 필요하기에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적은 금액에 합의를 할 것이 아니라면 변호사 선임료 보다 변호사가 증액시킨 액수가 더 큰 경우가 대부분 입니다.
물론 피해자 국선변호사가 선정되는 경우가 많기는 하지만, 국선 변호사님들에게는 사선과 달리 합의금을 증액시킬 유인이 없기도 합니다.
형사사건에서도 경제적인 이익을 가져다 주는 역량을 갖춘 전문가와 함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