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마사지 업소 성매매 단속과 성매매 미수는?
실제로 성매매를 하였는지, 성매매 직전에 그만두었는지에 따라 처벌이 극명하게 갈리는 성매매 범죄.
그 이유로 성매매 범죄는 미수범 처벌 규정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성매매를 시도는 하였으나 중간에 그만둔 경우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성매매처벌법 제21조(벌칙) ①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ㆍ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하지만 미수에 그쳤음에도 곤혹을 치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단속에 적발된 성매매 업소 종사자가 ‘자백했을 때’입니다.
성매도자와 성매수자, 두 사람 사이의 일은 같은 공간에 있었던 두 사람만이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사 실무에서는 성매매 현장에 있던 성매도자와 성매수자의 진술에만 의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성매도자가 성매매를 인정하는 진술을 했다면, 아주 작은 정황과 증거만으로도 매우 높은 신빙성의 진술이 됩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성매매 미수에 그쳤더라도 성매매 피의자로 입건 될 위험성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성매매를 하려고 하였으나 법적인 책임이 두려워 그만두었다면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위와 같은 상황에서 미수에 그쳤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억울하게 성매매 범죄자로 몰리는 상황, 전문가와 함께 확실하게 대응 방법을 준비해야 하는 순간입니다.
2. 김&리 법률사무소 실제 사례
고객님은 만취가 되어 한 마사지 업소를 방문하였습니다.
그러나 마사지 업소에서 성매매를 하기 직전에 고객님은 정신을 차리게 되었고,
마사지 업소에서 나오려던 찰나, 경찰이 현장을 덮쳤습니다.
결국 고객님은 현장에서 체포되었고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체포 당시 고객님은 실제로 성매매를 하지는 않았으니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모종의 이유로 마사지 업소 직원이 고객님이 성매매를 했다는 거짓 진술을 한 것이었습니다.
고객님은 당황스러웠습니다.
만취 상태에서 성매매 마사지 업소를 찾아간 것은 맞지만,
도중에 술이 깼고, 성매매를 하지 않은 채 업소를 나가는 길에 체포됐기 때문입니다.
억울했던 고객님은 경찰에게 수차례 사실을 알렸습니다.
그러나 성매매 업소 직원의 거짓 자백으로 인해 고객님의 말을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이에 잘못했다가 꼼짝없이 성매매범으로 처벌받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고객님은 김&리 법률사무소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3. 김&리 법률사무소 성범죄 전문가의 해결 전략
변호사가 고객님이 기억하는 메시지 내용, 상대방과 만난 정황, 그리고 당시 상황 등을 검토했습니다.
고객님이 기억한 내용에 의하면 성매매를 하였다고 볼 증거는 부족하였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의 진술이 매우 강력한 증거인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사건의 핵심은 상대방 진술의 신빙성을 낮추고, 수사기관이 고객님의 진술을 더 믿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전문가가 고객님의 사건을 해결할 수 있는 전략을 마련하였습니다.
무엇보다 고객님의 진술을 보강할 수 있는 추가 증거 확보에 집중하였습니다.
고객님은 그동안의 불안을 떨쳐낼 수 있었고 , 김&리 법률사무소 성범죄 전문가와 함께 대응에 나설 수 있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고객님에게 유리한 증거도 기억이 안날 수 있습니다.
전문가와 함께 신속하게 대응 방법을 찾아내는 것, 억울한 누명을 벗을 수 있는 최선의 선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