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명한 선택의 기준!
김&리 법률사무소 성범죄 전문 변호사입니다.
이번 글에서 알아볼 내용
1. 마사지 업소 성매매 단속과 성매매 미수?
2. 김&리 법률사무소 실제 사례
3. 김&리 법률사무소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해결 전략
4. 성매매 혐의는 첫 진술이 핵심입니다.
1. 마사지 업소 성매매 단속과 성매매 미수?
마사지 업소와 같은 성매매 의심 장소에 경찰이 출동하여 현장을 단속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경찰이 업소 내부에 진입했을 때 손님이 종업원(관리사)과 함께 있었다면 성매매 혐의로 조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매매가 있었다고 의심되는 장소에 있었다는 사실과 실제로 성매매를 했다는 사실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성매매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금품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주고받거나 주고받기로 약속한 뒤 성행위 또는 유사성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마사지 업소에 있었다는 사정에 더해서 실제로 성행위나 유사성행위가 있었는지가 입증되어야 합니다.
성매매처벌법 제21조(벌칙) ①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ㆍ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다만 성매매가 단속된 현장에서는 성매매 혐의를 의심할 만한 여러 정황이 한꺼번에 발견될 수 있습니다.
경찰에서는 업소의 영업 방식과 객실 상태, 손님이 지급한 금액, 현장에서 발견된 물품, 예약 및 통화 내역, 업주와 종업원의 진술 등을 종합하여 성매매가 있었는지를 조사합니다.
성매매를 하지 않았더라도 이러한 정황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면 성매매로 입건되는 것에서 나아가 자칫 성범죄자가 될 수 있습니다.
성매매 단속으로 입건이 되었다면 크게 당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당황한 상황에서 이어지는 첫 고비는 경찰 진술 조사입니다.
경찰에서 한 최초의 진술이 이후 결과를 결정 짓는 핵심입니다.
상황을 빨리 끝내고 싶은 마음에 경찰의 질문에 무턱대고 대답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혐의를 벗기 위해서는 경찰이 확보한 증거 분석과 유리한 진술을 쌓는 전략 마련이 먼저입니다.
2. 김&리 법률사무소 실제 사례
고객님은 만취가 되어 한 마사지 업소를 방문하였습니다.
업소에서 안내한 금액을 지급하고 종업원(관리사)과 함께 방에 들어갔습니다.
마사지가 끝나자 종업원은 유사성행위를 권유하였습니다.
정신은 차리게 된 고객님은 괜찮다고 하며 마사지만 받으면 된다고 하였습니다.
고객님이 마사지 업소에서 나오려던 찰나 단속을 나온 경찰이 현장을 덮쳤습니다.
고객님은 실제로 성매매, 즉 성행위를 하지 않았으니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단속 현장에서 경찰에게 성매매는 하지 않았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모종의 이유로 마사지 업소 종업원이 성매매를 했다는 거짓 진술을 하였습니다.
고객님은 당황스러웠습니다.
만취 상태에서 퇴폐 마사지 업소를 찾아간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마사지 후 술이 깼고, 성매매를 하지 않은 채 업소를 나가는 길에 단속이 됐기 때문입니다.
억울했던 고객님은 경찰에게 수차례 사실을 알렸습니다.
그러나 성매매 업소 직원이 이미 자백을 했다며 고객님의 말을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며칠이 지나고 경찰에서 성매매로 조사를 받으러 오라며 연락이 왔습니다.
꼼짝없이 성매매범으로 처벌받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고객님은 김&리 법률사무소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3. 김&리 법률사무소 성범죄 전문가의 해결 전략
성범죄 전문 변호사가 성매매 혐의 사건을 단계적으로 해결해 나갔습니다.
(1) 현장 단속 당시의 상황을 시간순으로 정리했습니다.
변호사는 먼저 고객님이 업소를 알게 된 경위부터 단속될 때까지의 상황을 시간순으로 정리했습니다.
업소를 방문한 시간, 객실에 들어간 시간, 종업원과 나눈 대화, 성행위를 거절하게 된 과정, 경찰이 출동한 시점을 구체적으로 확인했습니다.
성매매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업소에 있었다는 사실보다 방 안에서 실제로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 과정을 통해 고객님이 기억하는 내용을 검토하면서 확실하게 기억하는 사실과 기억이 불분명한 부분을 구분했습니다.
이를 통해 경찰 조사에서 추측이나 과장 없이 일관되게 진술할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2) 종업원(관리사) 진술의 신빙성을 검토했습니다.
종업원이 성매매를 했다고 진술했다면 그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수 있도록 해야 했습니다.
종업원이 고객님을 정확히 기억하고 있는지, 다른 손님과 혼동한 것은 아닌지, 구체적으로 어떤 성행위가 있었다고 진술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종업원의 진술과 현장 상황이 일치하는지도 살펴보아야 합니다.
성매매가 있었다고 주장하면서도 이를 뒷받침하는 정황이 없다면 신빙성을 공격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업소 관계자들이 단속 과정에서 형사책임을 줄이기 위해 사실과 다른 진술을 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3) 성매매 혐의를 부인할 추가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성행위가 없었다는 고객님의 진술을 뒷받침할 수 있는 추가적인 자료가 있는지도 확인했습니다.
업소를 검색한 경위, 결제 방법, 업소와의 통화 기록 등은 고객님의 성매매를 하지 않았다는 유리한 증거가 될 수 있었습니다.
다만 각각의 자료만으로는 직접적으로 무혐의를 입증하기 어려웠습니다.
해당 자료가 고객님의 진술과 종업원의 진술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유기적으로 활용해야 했습니다.
이에 변호사가 확보한 자료를 검토하고, 고객님의 진술을 보강할 증거가 되도록 준비했습니다.
(4) 불필요하게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대비했습니다
이미 마사지 업소 현장에서 적발되었기에 경찰이 여러 증거를 확보한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확인되는 사실은 인정하되 실제로 하지 않은 행위까지 인정하지 않도록 진술해야 했습니다.
특히 고객님이 술에 취해 기억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추측성 답변을 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했습니다.
형사사건에서는 말을 많이 하는 것보다 유리한 진술을 쌓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김&리 법률사무소 변호사가 고객님이 경찰 조사에서 실수를 하지 않도록 조사 과정을 대비했습니다.
4. 성매매 혐의는 첫 진술이 핵심입니다.
경찰에서 성매매 혐의로 입건했다고 해서 곧바로 성매매가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마사지 업소 등 성매매 의미 장소에서 단속이 이루어졌다고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실제로 성매매를 하지 않았다는 말만 반복한다고 해서 혐의가 자연스럽게 없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경찰은 현장의 상태, 결제 내역, 업소 장부, 출입 시간, 업주와 종업원의 진술 등 여러 자료를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따라서 객관적인 자료와 맞지 않는 변명을 하거나 잘못된 진술을 한다면 오히려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업소를 방문했던 기억이 흐려지고 확보할 수 있었던 자료도 사라질 수 있습니다.
성매매 혐의로 입건이 되었다면 사실관계와 증거를 정확히 검토하여 첫 진술 조사에 대비해야 합니다.
억울한 혐의를 벗기 위한 현명한 선택은 객관적인 자료와 일관된 진술을 바탕으로 한 정교한 전략을 찾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