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명한 선택의 기준!
김&리 법률사무소 아청법 전문 변호사입니다.
이번 글에서 알아볼 내용
1. 드라이브에 저장된 아청물에 대한 압수수색
2. 압수수색 대응 방법
3. 압수수색 이후 조사 대응 방법
갑자기 경찰이 집이나 사무실을 찾아와 압수수색 영장을 제시하면 대부분 당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아청물 소지·시청 등 디지털 성범죄 혐의로 휴대전화와 컴퓨터를 압수당했다면, 수사기관이 어떤 자료를 확인할지 몰라 불안감이 커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압수수색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혐의가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압수된 기기에서 어떤 자료가 발견되는지뿐 아니라, 파일을 취득한 경위와 내용을 알고 있었는지, 실제로 열람하거나 관리했는지 등이 이후 수사의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아청법 전문 변호사가 쟁점을 중심으로 대응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1. 압수수색 영장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수사관이 압수수색 영장을 제시했다면 먼저 피의사실과 압수수색 장소, 압수 대상이 무엇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형사소송법상 압수수색은 범죄수사에 필요하고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대상을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따라서 휴대전화, 컴퓨터, 외장하드, 클라우드 계정 중 무엇이 영장의 대상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영장의 범위와 실제 압수되는 물건을 확인하고, 교부받은 압수목록을 보관해야 합니다.
2. 현장에서 함부로 진술하면 위험합니다.
압수수색 과정에서 수사관이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문제된 파일을 직접 내려받았는지
해당 계정을 혼자 사용했는지
파일을 열어보거나 다른 폴더로 옮겼는지
파일의 내용을 알고 있었는지
이때 상황을 빨리 끝내기 위해 “제가 받은 것 같습니다” 또는 “아마 본 것 같습니다”라고 추측해서 답한다면?
이후 혐의를 부인하는 것이 매우 어려워집니다.
기억이 나지 않는 부분은 확인이 필요하다고 답하고, 구체적인 진술은 이후 경찰 조사에서 해도 충분합니다.
3. 파일 삭제나 계정 탈퇴는 대응 방법이 아닙니다.
압수수색 이후 불안한 마음에 남아 있는 파일을 삭제하거나 클라우드 계정을 탈퇴하려는 경우가 있습니다.
문제 파일을 직접 재생해 확인하거나 다른 기기로 옮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파일의 삭제·복사·실행은 새로운 디지털 기록을 남길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이 이러한 행동을 증거를 없애거나 변경하려는 시도로 의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압수수색을 받은 뒤에는 기기 초기화, 파일 삭제, 계정 탈퇴 등을 임의로 진행하지 말고 현재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 압수수색이 끝난 후부터 진술 조사 준비가 필요합니다
압수수색은 수사의 끝이 아니라 본격적인 조사의 시작일 수 있습니다.
압수수색 이후에는 당시 상황을 가능한 한 빨리 정리해야 합니다.
수사관이 어떤 영장을 제시했는지, 무엇을 압수했는지, 현장에서 어떤 질문과 답변이 오갔는지 기록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압수목록과 관련 서류도 빠짐없이 보관해야 합니다.
이후 변호사가 압수수색 관련 기록을 보며 불법수집증거 쟁점을 다툴 수도 있습니다.
5. 초기 대응이 이후 사건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압수수색을 받은 직후에는 누구나 두려움과 당혹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불안한 상태에서 파일을 삭제하거나 기억이 불분명한 내용을 단정해서 진술하면 오히려 혐의를 벗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압수수색 당시의 상황을 보존하고, 문제된 파일의 취득·저장·열람 경위를 디지털 기록과 대조하는 것입니다.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압수된 기기와 계정, 현장에서 한 진술, 예상되는 포렌식 결과를 전문가와 함께 검토한 뒤 대응 방향을 정해야 합니다.
압수수색까지 받은 아청물 사건이라도 정확한 전략이 있다면 해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