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초범인 경우 "기소유예가 가능한지"를 가장 궁금합니다.
대부분 고객님이 경미한 경우 기소유예 또는 교육조건부 기소유예가 이루어진다고 알고 있습니다.
때로는 90% 이상 기소유예가 가능하는 것으로 알고 이를 변호사에게 확인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경향은 많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성범죄를 강하게 처벌하는 분위기에 따라 성매매 초범을 역시 처벌하는 사례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실제 사건을 자세히 들어보지 않고 기소유예가 가능하다고 확답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성매매를 하게 된 경위, 성매매 당시 상황, 이후 진행상황까지 상세히 알아야, 해당 성매매가 처벌 가능성이 높은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경찰에서 성매매로 보고 조사를 통지하였지만 실제로는 성매매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안일하게 생각하기 보다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고객님의 경우 충분히 기소유예 또는 교육조건부 기소유예를 기대해 볼 수 있었습니다.
이를 위해서 충분한 양형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안내해 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