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리 법률사무소입니다.
성매매 초범인 경우 "기소유예가 가능한지"를 가장 궁금합니다.
대부분 고객님이 경미한 경우 기소유예 또는 교육조건부 기소유예가 이루어진다고 알고 있습니다.
때로는 90% 이상 기소유예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이를 변호사에게 확인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경향은 많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성범죄를 강하게 처벌하는 분위기에 따라 성매매 초범을 역시 처벌하는 사례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실제 사건을 자세히 들어보지 않고 기소유예가 가능하다고 확답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성매매를 하게 된 경위, 성매매 당시 상황, 이후 진행상황까지 상세히 알아야, 해당 성매매가 처벌 가능성이 높은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경찰에서 성매매로 보고 조사를 통지하였지만 실제로는 성매매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안일하게 생각하기 보다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반드시 기소유예를 받아야 하는 직업(공무원이나 공공기관에서 일하는 경우)을 갖고 있다면, 변호사 선임도 충분히 고려해야 합니다.
또한 가정으로 경찰의 수사통지서 등이 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변호사에게 의뢰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경찰의 수사통지서 등을 변호사 사무실로 송달되도록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