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리 법률사무소입니다.
형사사건 피해자로서 경찰에 고소를 하기 전에는 고소를 해도 괜찮은 상황인지, 즉 상대방의 행위가 범죄에 해당하는 지 반드시 검토를 해야 합니다.
잘못된 고소로 가해자가 무죄가 될 경우, 상대방은 고소인을 무고죄로 역고소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느 순간 피해자가 무고죄 가해자가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고소 전에 변호사와 상담을 하는 것은 필수입니다.
김&리 사무소의 실제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고객님은 상대방을 통매음(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으로 고소하고자 하였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통매음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이 단순히 성적인 언행을 했다는 것으로 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통매음의 다른 요건도 모두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변호사가 상대방과 고객님과 상대방의 대화를 상세하게 살펴보았고, 상대방의 성적인 말이 통매음에 해당하는지 검토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상대방이 고객님께 한 말은 통매음에 해당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협박에는 해당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고객님께 협박죄로 상대방을 고소를 할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고객님은 상대방으로부터 받은 심리적 고통이 큰 상황이었고, 상대방을 확실하게 처벌하기 위해 변호사에게 고소장 작성까지 부탁하였습니다.
통매음, 명예훼손, 모욕, 협박은 잘못된 고소로 협의없음 또는 무죄가 많이 발생하는 대표적인 범죄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 무죄를 받은 상대방은 피해자인 고소인을 무고죄로 역고소를 합니다.
무고죄를 예방하고 상대방을 확실하게 처벌하는 방법, 고소 전에 형사사건 전문가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