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리 법률사무소입니다.
미성년자약취유인죄는 처벌이 매우 강한 범죄입니다.
형법 제287조 (미성년자의 약취, 유인) 미성년자를 약취 또는 유인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무엇보다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는 점에서 수사단계에서부터 피의자를 강하게 압박하며 조사가 이루어집니다.
또한 처벌이 강하기 때문에 피의자로서도 부담감이 클 수 밖에 없습니다.
미성년자약취유인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약취 또는 유인이 있어야 합니다.
약취와 유인은 '보호받는 상태 또는 자유로운 생활관계에서 분리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실력적 지배하로 옮기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약취는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하며, 유인은 기망 또는 유혹을 수단으로 하는 것입니다.
쉽게 풀이하면, 미성년자를 강압하거나 속여 가해자가 지배하거나 통제하는 상황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대응하는 최선의 방법은 약취 또는 유인이 없었음을 보이는 것입니다.
김&리 법률사무소의 실제 사례 중에 피해자의 부모가 고객님을 미성년자약취유인죄로 고소를 하겠다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살면서 한 번도 범죄를 저지른 적이 없는 고객님은 매우 당황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고객님은 피해자의 부모로부터 연락을 받자 말자 즉시 변호사에게 상담을 신청하셨습니다.
고객님은 미성년자인 피해자와 함께 있었던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이를 약취 또는 유인이라고 볼 수는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사가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여러 증거도 상세히 안내해 드렸습니다.
고객님이 불미스러운 사건을 겪지 않도록 변호사가 확실한 도움을 제공해 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