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번방 사건' 이후 아청법을 위반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흔히 아청물이라 부르는 영상물에 대한 처벌이 매우 강해졌습니다.
이를 악용하여 음란물을 구매한 사람을 상대로 아청물에 구매하였다며 협박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구매한 영상물이 아청물이므로 돈을 주지 않으면 아청물 구매로 신고를 하거나 구매자 명단을 넘기겠다고 협박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협박을 받으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걱정이 앞섭니다.
아청물에 대한 처벌이 너무나 강하고, 매우 중한 성범죄이기 때문입니다.
새벽에 음란물을 구매하였고, 아침에 판매자로부터 협박 연락을 받은 고객님이 상담을 신청했습니다.
핵심은 상대방이 고객님을 상대로 피싱을 하는지 가려내는 것입니다.
피싱범죄가 점점 교묘해지고 있고 범죄수법도 진화하고 있습니다.
이 중 하나가 아청물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를 모두 피싱으로 생각하기에는 아청물에 대한 처벌이 너무 강합니다.
만약 아청물을 구매한 것이 사실이라면 중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확실한 대응 방법을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변호사가 음란물을 구매한 경위와 상대방의 요구사항을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이를 통해 아청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상대방이 피싱을 하는지, 정말 상대방이 신고가 가능한지 판단합니다.
고객님의 상황을 듣고 어떻게 하는 것이 최선인지 대응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김&리 법률사무소는 365일 24시간 서비스를 통해 고객님을 지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