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리 법률사무소 성범죄 전문 변호사입니다.
1. 성범죄 피해자와 변호사
성범죄 피해로 인하여 고통을 겪고 있는 피해자이지만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혼란스럽고 고소를 하기를 망설여집니다.
자칫하다가 꽃뱀으로 몰리거나, 사회적으로 손가락질 받거나, 가해자에게 보복(2차 피해)을 당할까봐 무섭습니다.
돈과 시간을 들여 고생을 하였지만 얻는 것이 아무것도 없을까봐 우려스럽기도 합니다.
고심 끝에 고소를 하더라도
• 증거 부족으로 인하여 가해자가 무죄에 해당할 수도 있고
• 경찰에서 피해자의 말을 충분히 듣지 않는 경우도 있고
•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피해자를 무고로 고소하는 사건도 있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하면 도움이 될 것이라는 사실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장 지급해야 하는 변호사 비용이 부담스러워 변호사 선임을 주저합니다.
그러나 성범죄 사건은 변호사를 선임하는 비용보다 변호사의 도움으로 얻는 이익이 더욱 크기 때문에 반드시 변호사 선임을 권합니다.
2. 변호사를 선임할 필요성이 높은 사건 - 증거 다툼
모든 성범죄 사건에 변호사 선임을 권하지는 않습니다.
CCTV와 같은 증거로 범행이 쉽게 입증된다면 쟁점이 많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지하철 휴대폰 불법촬영(몰카) 같은 사건들은 증거가 충분하기 때문에 변호사의 필요성이 높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사건들은 합의금도 큰 틀에서 벗어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 숙박업소, 집, 차 등 cctv가 없는 공간에서 벌어지는 성범죄
• 가해자가 지인, 전애인 등과 같은 관계가 있던 성범죄
• 가해자가 성범죄 사실을 인정하지 않을 수 있는 성범죄
• 성적인 접촉은 인정하더라도 합의된 성접촉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 성범죄
는 변호사의 도움이 필수입니다.
3. 피해자 변호사의 역할 1 - 피해자의 주장 신빙성 강화
많은 성범죄 사건은 명확한 물증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혐의사실을 입증하는 주요한 증거는 통상 피해자의 진술입니다.
CCTV나 카카오톡 대화 내역 등은 피해자의 진술을 강화하거나 반증하는 정황 증거로 쓰이기 마련입니다.
피해자가 일관적으로만 주장하면 피해자의 진술이 받아들여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는 너무나 큰 오해입니다.
성범죄 피해자가 피해회복에 실패하는 사례, 즉 가해자가 무죄가 되는 사례 대부분이 이러한 오해 때문입니다.
일관성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진술이 얼마나 합리적이고 상식에 부합하는지, 피해자가 오해할 여지가 없는지, 피해자가 거짓 진술할 이유가 없는지 등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수사기관과 법원에 피해자의 진술이 신빙성이 높음을 보여야 합니다.
그리고 성범죄 가해자가 방어를 하는 것도 고려를 해야 합니다.
가해자 측에서도 피해자의 진술이 합리적이지 않다거나 거짓말 또는 착각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피해자 변호사는 가해자의 주장을 반박하며, 피해자의 진술이 더욱 믿을 수 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밝혀냅니다.
성범죄 사건을 다수 경험한 전문가 입장에서 피해자가 어떠한 진술을 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수사기관과 법원을 더 잘 설득할 수 있는지를 판단해야 합니다.
또한 가해자가 어떤 진술을 하고 어떠한 주장을 하여 피해자를 공격할 것인지 미리 예측하여 대비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편에서 함께할 전문가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4. 피해자 변호사의 역할 2 - 적절한 법령의 적용
어떠한 법을 적용해야 할지 명확하지 않거나 가중처벌이 가능한 경우에도 변호사의 도움이 필수입니다.
성범죄는 형법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범죄 관련 법령은 성폭력범죄의특별법, 아동청소년성보호의법률 등 여러 수십 가지입니다.
나아가 하나의 성범죄라고 하더라도 여러 죄가 동시에 성립할 수 있습니다.
예로, 주거침입과 성범죄가 결합되면 성폭력범죄의특별법에 따라 징역 7년 이상에 해당하는데, 주거침입을 빼고 고소를 하면 징역 2년 이상에 해당될 수도 있습니다.
징역 2년과 징역 7년은 사건 전체 과정에 엄청난 차이를 가져옵니다.
성범죄와 형사 사건에 대한 전문성이 없는 상태에서는 이러한 법령을 명확히 주장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변호사를 선임한다면 변호사가 해당 사안에서 가장 처벌이 강한 법으로 고소를 하여 피해회복을 도울 수 있습니다.
5. 피해자 변호사의 역할 3 - 합의 대리
피해자 입장에서는 가해자와 합의를 하는 일이 굉장히 부담스러운 일입니다.
생각만 해도 치가 떨리는 가해자와 연락을 해야 하는 것부터가 너무나 고통스럽습니다.
변호사가 선임되어 있으면 변호사를 통해 대응할 수 있습니다.
김&리 법률사무소는 절대 합의를 종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피해자가 합의할 의사가 있다면, 고객님을 위해 최선의 합의를 수행합니다.
즉, 고객님의 피해회복을 위해 최대한 높은 합의금을 받아냅니다.
변호사가 선임되어 있다는 것 자체로 변호사 비용을 지불하였으니 합의금을 높게 받을 수 있는 중요한 이유가 됩니다.
또한 사건의 실질적인 승소를 위해서도 변호사는 최대한 합의금을 높게 받을 수 있도록 협상할 것입니다.
6. 김&리 법률사무소는 성범죄 전문가입니다.
많은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가 충분한 변호사의 조력을 받지 못하여 가해자가 무혐의 처분을 받거나 무죄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해자가 죄를 인정하더라도 합리적이지 못한 합의금으로 합의를 해 피해회복이 충분하지 못한 사례도 많습니다.
실제 사건 중에서 가해자의 변호인에게 휘둘려 지나치게 적은 합의금에 처벌불원서를 작성해주고 이제와서 후회하는 사건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일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피해자도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무엇보다 성범죄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해 최선의 전략을 만드는 변호사를 선택해야 합니다.
김&리 법률사무소 성범죄 전문 변호사는 수많은 성범죄 사건을 해결해 온 경험이 있습니다.
안타까운 성범죄 피해자가 하루빨리 상처를 치유하고 사회로 복귀할 수 있도록 조력하는 것이 전문가의 역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