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리 법률사무소입니다.
많은 성범죄가 이미 알고 있는 관계에서 발생합니다.
그 관계가 연인 사이라고 해서 예외는 아닙니다.
사귀는 중이면 괜찮다는 생각에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신체접촉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당연히 강제추행 등 성범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연인 관계보다 조금 더 복잡한 사건은 흔히 말하는 썸을 타던 관계입니다.
연인이었다면 연인관계라는 여러 점을 들어 방어를 시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썸을 타던 사이에 불과하다면 상대방의 동의가 없음에도 일방적으로 신체접촉이 이루어졌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신체접촉을 문제 삼으면서 상대방이 갑자기 강제추행으로 고소를 하겠다는 경우도 있습니다.
갑자기 상대방이 기분이 나빠졌을 수도 있고, 썸을 타던 사이가 틀어졌을 수도 있고, 때에 따라서는 합의금을 노리고 고소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느 경우든 성범죄 가해자로 몰릴 수 있는 심각한 상황입니다.
김&리 법률사무소에서 실제 진행한 사례 중에 소개팅에서 만난 여성분과 썸을 시작한 고객님의 사례가 있습니다.
흔히 말하는 '썸녀'가 되었고, 사귀는 것은 아니지만 만남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과 의견차이로 지금은 헤어지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어느날 갑자기 상대방이 고객님을 강제추행으로 고소를 하겠다며 연락이 왔습니다.
고객님은 실제로 상대방의 신체부위를 만진적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를 알고 있는 상대방이 거액의 합의금을 요구하며 합의금을 주지 않으면 고소를 하겠다고 계속 압박해 왔습니다.
고객님의 요청을 받은 변호사가 변호사가 두 사람의 관계, 주장하는 성추행 행위, 당시 정황 등을 세심히 검토하였습니다.
이를 근거로 고객님이 할 수 있는 대응과 추후 진행을 위해 준비해야 할 사항을 안내해 드렸습니다.
무엇보다 대응방법을 마련하기도 전에 상대방의 요구를 들어줄 경우 사건이 불리하게 흘러갈 수도 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사건에 따라서는 강제추행에 대해서 무죄를 받고 상대방을 무고로 역고소를 할 수 있는 사건도 있습니다.
혼란스러운 성범죄 사건, 성범죄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는 것은 최선의 해결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