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명한 선택의 기준!
아청법 전문 변호사 김&리 법률사무소입니다.
이번 글에서 알아볼 내용
Google 드라이브 정지와 아동 성착취물
Google 드라이브 정지 이후 수사 과정
자수를 통한 해결이 가능한지 분석
1. Google 드라이브 계정 정지와 아동 성착취물, 가장 많이 하는 질문?
Google 드라이브 계정이 갑자기 정지되면 많은 분들이 당황하게 됩니다.
특히 아동·청소년성착취물과 관련된 정책 위반으로 계정이 제한된 경우라면?
어떤 글에서는 괜찮다고 하고, 어떤 글에서는 크게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Google은 아동을 성적으로 착취하거나 학대하는 콘텐츠에 대해 매우 강경한 정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콘텐츠가 발견되면 계정 정지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으며, 관련 자료가 수사기관에 전달됩니다.
관련 사건을 처리한 김&리 법률사무소의 경험상 '입건될 가능성이 높다'는 쪽의 손을 들어주고 싶습니다.
2. Google의 신고 이후 수사 과정
Google에서 아동 착취와 관련된 콘텐츠가 확인되면 내부 정책에 따라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과정이 이어집니다.
Google의 계정 정지 조치
관련 자료의 수시기관 보고
수사기관의 사건 검토
피의자 특정 및 소환 조사
수사기관, 즉 경찰은 제공받은 자료를 토대로 사건을 검토하고 입건 여부를 결정합니다.
아청법 위반은 중대한 성범죄이기에 대부분 피의자를 소환하여 조사를 진행합니다.
또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컴퓨터나 스마트폰 등 디지털 기기를 확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초기 수사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 여부를 중심으로 진행됩니다.
그러나 조사 과정에서 유포 정황이나 판매 정황이 발견되면 더욱 가중 처벌될 수 있습니다.
3. 걱정이 큰 이유: 아청법의 강한 처벌
아동·청소년성착취물 관련 범죄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엄격하게 처벌됩니다.
특히 벌금형 규정 없이 징역형만 규정되어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등) ①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ㆍ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판매ㆍ대여ㆍ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ㆍ운반ㆍ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할 것이라는 정황을 알면서 아동ㆍ청소년을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자에게 알선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⑤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ㆍ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이렇듯 중한 처벌 기준 때문에 Google 드라이브가 정지된 경우 걱정이 큽니다.
아직 경찰 연락이 없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
먼저 자수하는 것이 도움이 될까?
조사 전에 대응을 준비해야 할까?
4. 자수라는 선택지
"자수하면 처벌을 면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하고 있다면 사건 해결에 한 단계 더 가까워졌습니다.
일반적으로 수사기관이 본격적인 수사를 시작하기 전에 스스로 범행 사실을 밝히고 조사에 협조하는 경우에는 정상참작 요소로 평가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자수를 통해 기소유예를 노려볼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사건에서 자수가 최선의 선택인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요소들을 고려하여 혐의없음을 입증하는 것이 나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해당하는지 여부
파일을 인지하고 있었는지 여부
저장 경위 및 다운로드 경로
단순 소지인지, 공유 또는 유포가 있었는지
정확한 전략이 없는 자수는 오히려 혐의없음의 기회를 날리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수를 하기 전에 사건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김&리 법률사무소 혐의없음 불기소 사례]
5. 사건 초기 결정의 중요성
아청물(성착취물) 사건은 처벌이 중하다는 이유로 겁을 먹고 잘못된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증거인 아청물(성착취물)을 함부로 삭제한다거나, 휴대폰이나 하드디스크를 포맷한다거나.
유리하게 활용할 수 있는 증거도 없다면 사건은 결국 나에게 불리하게 진행됩니다.
자수를 선택한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사건의 구체적인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결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김&리 법률사무소는 정확한 전략으로 Google 드라이브 아청물 사건에서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을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나에게 맞는 맞춤형 전략이 무엇인지 빨리 알아내는 것입니다.
성범죄 사건은 초기 대응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