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이라고도 불리는 강제추행은 성범죄 중에서 발생 사건이 가장 많은 범죄 중 하나입니다.
강제추행에서 '추행'은 피해자가 원치 않는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신체접촉 행위를 말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추행 폭행이나 협박을 통해 강제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폭행 행위가 따로 없는 경우에도 이른바 '기습추행'이라고 하여 추행 자체를 범죄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강제추행이 문제가 되었다면 추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방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유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상대방의 신체를 접촉하였는데 추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정확하고 확실한 근거 없이 주장할 경우 더욱 강한 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반드시 성범죄 전문가와 함께 대응해야 합니다.
싸움을 말리던 중 상대방의 가슴에 접촉하게 된 고객님이 상담을 신청했습니다.
상대방은 고객님이 가슴을 만졌다며 경찰에 고소를 한 상황이었습니다.
고객님은 자신은 싸움을 말리기만 하였기에 너무나 억울하다고 하며 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변호사가 당시 상황, 상대방이 고소한 내용, 고객님에게 유리한 정황 등을 꼼꼼히 검토하였습니다.
고객님의 경우 강제추행이 아니라고 방어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했습니다.
그러나 성범죄 사건의 실무상 이를 확실하게 주장할 필요가 있었고, 이에 대해서도 안내해 드렸습니다.
고객님의 억울함, 성범죄 전문 변호사와 함께라면 해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