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강간)은 가장 중한 성범죄 중 하나입니다.
성폭행 피해자에게 잊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기고, 피해자 가족도 고통스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폭행 가해자는 강하게 처벌하고, 그에 맞는 대가를 치루게 해야 합니다.
하지만 반대로 생각해보면, 처벌이 강하기 때문에 가해자 역시 적극적으로 방어를 하게 됩니다.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그러는 과정에서 오히려 가해자에게 유리한 증거가 나오기도 합니다.
수많은 성범죄 사건을 진행한 경험에 비추어보면, 성범죄 사건은 유불리가 자주 바뀌는 사례가 많습니다.
가족이 성폭행 피해를 당한 고객님이 상담을 신청했습니다.
가해자는 처음에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했습니다.
합의할 의사도 있다고 하였기에 합의금 이야기까지 오고갔습니다.
그러던 중 갑자기 가해자가 변호사를 선임하더니 무죄라고 주장하기 시작했습니다.
변호사가 고객님에게 발생한 일을 주의깊게 들어보았습니다.
이 경우 가해자가 강력한 무죄의 증거를 찾아내었을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사건이 그대로 흘러가도록 둔다면 가해자는 무죄를 받고, 오히려 피해자를 무고죄로 고소하게 됩니다.
상대방이 방패를 들었다면, 우리는 더욱 강한 칼을 꺼내들어야 합니다.
발생할 수 있는 경우의 수를 안내해 드렸고, 고객님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가슴이 답답한 순간에도 전문가와 함께라면 해결방법을 찾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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