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리 법률사무소입니다.
공무원 신분으로 형사사건에 연루되었다면 형사처벌만 걱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형사사건의 결과에 따라 징계까지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형사처벌은 벌금이나 기소유예 등으로 경미한 처벌만 받고 끝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징계를 받게 되면 향후 진급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심한 경우 공직생활이 끝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직장에 알려지게 되어 형사사건에 연루되었다는 것을 동료들도 알게 됩니다.
국가공무원법 제83조(감사원의 조사와의 관계 등) ③ 감사원과 검찰ㆍ경찰, 그 밖의 수사기관은 조사나 수사를 시작한 때와 이를 마친 때에는 10일 내에 소속 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지방공무원법 제73조(징계의 관리) ③ 감사원과 검찰ㆍ경찰, 그 밖의 수사기관 및 제1항에 따른 행정기관은 조사나 수사를 시작하였을 때와 마쳤을 때에는 10일 이내에 소속 기관의 장에게 해당 사실을 알려야 한다.
많은 공무원 고객님들이 김&리 법률사무소에 형사사건으로 도움을 요청합니다.
가장 많은 문의를 받는 것 중 하나가 언제 소속 기관에 통보가 되느냐 입니다.
이에 대해서 법에서는 10일로 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소속기관에 통보되는 시간보다 더욱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신속하게 형사사건에 대응을 하여 유리한 방향으로 사건을 방어하는 것입니다.
확실한 대응은 징계사건에도 당연히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실제 사례]
고객님은 성추행으로 고소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공무원인 고객님은 향후 징계까지 받을 생각에 크게 무서워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파견근무를 지원한 상황이었는데, 파견이 취소되는 것도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수사가 시작되었다면 소속 기관에 통보되는 것은 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사건 내용을 유리하게 하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변호사가 고소의 내용을 살펴보았고, 수사 대응을 위한 확실한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나아가 징계까지 대비한 전략을 안내해 드렸습니다.
공무원 신분이라면 형사사건이 무섭고, 민감하게 반응 수 밖에 없습니다.
답답한 상황이라고 하여도 형사사건과 징계사건을 실무를 모두 경험한 전문 변호사와 함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