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리 법률사무소입니다.
민사사건과 달리 형사사건은 당사자가 직접 모든 절차에 출석해야 합니다.
특히 경찰과 검찰 단계는 유리한 증거를 만들고 불리한 증거를 파악할 수 있는 시간이기에 피의자가 반드시 직접 참석해야 합니다.
그리고 정해진 조사 시간에 출석하지 않거나 계속 일정을 미룬다면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의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형사 조사 중에 출국을 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출국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실제 사례]
고객님은 성범죄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해외 사업 때문에 출국을 앞두고 있었기에 고객님은 걱정이 컸습니다.
혹시 출국금지가 된 것은 아닌지, 출국은 해도 괜찮은 것인지, 출국을 할 방법은 없는 것인지 문의하였습니다.
변호사가 고객님이 피의자가 된 사건을 상세히 검토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은 중한 성범죄에 해당하였습니다.
그러나 고객님에게 유리한 증거가 없는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검토를 마치고 사건 전반에 대한 진행과 향후 전략을 안내해 드렸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출국을 하는 것은 위험하였지만, 최대한 안전하게 출국을 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하였습니다.
전문가와 함께라면 어려운 법률 문제도 반드시 해결방법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