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리 법률사무소입니다.
강제추행죄는 성범죄로서 강한 처벌이 가능합니다.
초범인 경우에도 강제추행의 정도,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등에 따라 실형이 나오기도 합니다.
또한 성범죄이기 때문에 유죄가 인정되면 신상정보 공개나 취업제한 등도 따라오게 됩니다.
하지만 또한 강제추행죄는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범죄이기도 합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왜 그럴까요?
강제추행은 추행 당시에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꼈고, 피해자의 명확한 동의가 없었다면 성립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동의의 여부와 성적 수치심의 여부에 대한 판단이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오해로 인해 발생한 신체 접촉이 심각한 형사사건으로 번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성추행 혐의는 단순히 금전적인 합의로 해결할 문제가 아닙니다.
성범죄로 처벌 수위가 높은 성추행 사건, 상황을 바로잡기 위해 전문가의 도움을 먼저 받아야 합니다.
[실제 사례]
고객님은 버스에서 옆자리에 앉은 피해자와 신체 접촉이 있었습니다.
피해자가 거부하지 않길래 고객님은 상대방과 계속 신체 접촉을 이어갔습니다.
그러나 피해자는 갑자기 고객님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고객님은 상대방이 성추행으로 고소를 했다며 경찰로부터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성범죄 전문 변호사가 고객님의 사건을 면밀히 분석하였습니다.
동의에 대한 잘못된 판단이나 오해에서 비롯된 혐의가 있는지 정확하게 검토하였습니다.
고객님은 합의를 먼저 하려고 하였으나, 실제로는 합의를 하지 않고 무죄를 주장할 수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성범죄로 고소를 당하면 당황하기 마련입니다.
고객님의 억울한 성추행 사건, 전문가의 신중하고 신속한 조력으로 최선의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