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리 법률사무소입니다.
개인의 사생활을 강하게 보호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특히 성적인 내용을 상대방의 동의 없이 촬영하는 행위는 강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심각한 범죄입니다.
흔히 카촬죄 또는 불법촬영죄으로 부르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가 그것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최근 카촬죄에 대한 쟁점은 크게 3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1. 카촬죄가 성립하는지 여부
카촬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성적 욕망 혹은 수치심 유발”할 수 있는 것을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성적 욕망 혹은 수치심을 유발하는 대상을 매우 넓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를 이유로 무죄를 받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한편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았다는 것, 즉 동의가 있었다는 것 역시입증이 어렵습니다.
논리적인 근거 없이 피해자가 동의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오히려 처벌만 높이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2. 기소유예가 가능한지 여부
카촬죄 처벌이 가벼울 것이라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사건 결과를 보면 많은 사례에서 징역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범죄중에서도 카촬죄는 재범비율이 높아 처벌수위가 높은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카촬죄가 성립한다면 재판 전에 검사로부터 기소유예를 받아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국 감형을 위한 양형요소에 집중하여 선처를 받아야 합니다.
전문가와 함께 자신에게 유리한 양형요소가 무엇인지, 합의가 원만하게 될 것인지, 재범가능성이 낮음을 어떻게 보일 것인지 찾아내야 합니다.
3. 추가 고소를 당할 위험은 없는지 여부
최근에는 카이촬에 추가로 성폭행을 같이 고소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성관계 장면을 동의없이 촬영하였다는 것에서 나아가 성관계 역시 강제로 하게 되었다고 고소하는 것입니다.
또한 카이촬에 대한 고소를 먼저한 이후 경찰 조사가 진행됨에 따라 추가 고소를 하는 경우도 존재합니다.
카이촬로 고소를 받은 상황에서 성폭행 혐의까지 적용되면 더욱 사건이 어려워지게 됩니다.
당황한 당사자는 성폭행 무죄를 주장할 수 있음에도 처벌이 무서워 엄청난 거액을 주고 합의를 하거나, 심지어 자백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카이촬로 고소를 당했다면 처음부터 성범죄 전문가와 확실하게 대응해야 하는 중요한 이유입니다.
[실제 사례]
고객님은 상대방과 원나잇을 하게 되었고,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였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상대방이 고소를 하겠다는 연락을 받았고, 고객님은 김&리 법률사무소에 상담을 신청했습니다.
변호사가 사건을 꼼꼼히 살펴보았고, 상황이 심각하니 변호사와 함께 확실하게 대응할 방법을 안내해 드렸습니다.
일단 고객님은 조금 더 기다려보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상대방은 카이촬로 고소를 하였고, 강간도 당했다며 추가 고소를 하였습니다.
고객님은 당장 경찰조사를 앞두고 다시 김&리 법률사무소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성범죄 전문 변호가 고객님을 위한 최선의 해결 방안을 마련하였고, 경찰조사에 즉시 대응하였습니다.
성범죄 사건은 신속한 대응이 가장 중요합니다.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최고의 타이밍, 바로 지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