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리 법률사무소입니다.
최근 성매매 사건의 특징은 '초범이라도 기소유예를 받기 쉽지 않다'는 점과 '참고인으로 조사를 먼저 시작하는 사례가 많다'는 점입니다.
당사자도 성매매가 성범죄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덕적으로 문제가 된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한 순간의 실수로 성매매 사건에 연루될 수 있습니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벌칙) ①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ㆍ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하지만 성매매 사건에서 아무런 방어권도 행사하지 않고 죄를 인정해야 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실제 김&리 법률사무소 사건 중에는 성매매를 하지 않았음에도 억울하게 성매매 혐의가 인정된 사례도 많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성매매 사건 참고인 조사에서 불리한 진술을 한 경우입니다.
참고인 조사라고는 하지만, 한 순간의 선택으로 성매매범이 되느냐, 또는 혐의를 벗느냐가 달라집니다.
[성공 사례]
고객님은 술에 취해서 기억도 잘 나지 않는 상황에서 마사지 업소에 갔습니다.
마사지를 받기 위해 계좌를 이체한 내역만 남아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얼마 후 경찰에서 성매매 관련 참고인으로 조사를 하겠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경찰의 연락을 받고 당황한 고객님은 김&리 법률사무소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성매매 혐의를 벗을 수 있는 것인지, 무죄는 가능한 것인지 문의하였습니다.
변호사가 당시 상황과 고객님의 입장을 상세히 검토하였습니다.
그리고 고객님의 성매매 사건 방어를 위한 확실한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고객님은 참고인 조사부터 전문가와 함께 사건에 대응하였습니다.
그리고 참고인 조사 이후 추가 조사 없이 성매매 혐의를 벗을 수 있었습니다.
성매매, 가벼운 범죄라고 착각해서는 안됩니다.
성범죄 전문 변호사와 함께 대처하여 확실하게 방어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