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무조건 부인하면 무혐의나 무죄를 받을 수 있을까요? -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해결서 (1)

안녕하세요!

김&리 법률사무소 성범죄 전문 변호사입니다. 



성범죄로 김&리 법률사무소를 찾아오는 많은 고객님이 궁금해 하는 것이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용서를 구하면 감형 받을 수 있을 것인가와 자신은 무고하니 부인하면 무혐의나 무죄를 받을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자신은 아무런 혐의가 없다는 확신에 차서 변호사를 찾아오는 고객님이 있습니다.

고객님들이 무혐의나 무죄를 확신하며 혐의를 부인하겠다는 이유는 다양합니다. 

유리한 목격자가 있다거나 카카오톡 대화나 통화녹음 내용이 있다거나.

또는 상대방이 평소 자신을 싫어했다는 정황도 있습니다. 

결국 고객님이 성범죄가 무혐의나 무죄가 나올 것이라고 믿는 근거는 한 문장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성범죄를 한 적이 없으니 당연히 무죄가 나올 것이다!"

그러나 김&리 법률사무소 변호사가 해결한 대부분의 사건은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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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그럴까요?

답답한 사실이지만, 답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성범죄 피의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변호사는 누구보다 고객님의 무고함을 믿습니다.

변호사는 언제나 고객님 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수사기관이, 법원이, 주변 목격자들이 고객님이 무죄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성범죄 피의자의 굴레가 그렇기 때문에 무섭습니다. 

김&리 법률사무소 성범죄 전문 변호사가 끝까지 고객님과 함께하는 이유도 그 때문입니다. 

변호사는 고객님의 무고함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성범죄를 무조건 부인하면 발생할 수 있는 또 다른 위험성이 있습니다. 

자신의 범죄를 부인하는 것은 자칫 진지한 반성이 없는 것으로 보여질 염려가 있습니다. 

무혐의 또는 무죄가 나올 것이라는 착각에 무턱대고 혐의를 부인하는 것은 유리한 처벌을 받을 기회를 날려버리는 것이기도 합니다. 

성범죄 사건이기에 무조건 혐의를 인정하고 선처를 바라라는 뜻은 결코 아닙니다. 

모든 형사 사건은 전략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전문 변호사와 함께 마련한 치밀한 전략 없이 경찰 조사를 받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염두해 두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성범죄 혐의를 부인을 하고자 하는 많은 사례에서 피해자(고소인)가 지인입니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이미 알고 있는 사이인데 갑자기 강제추행이나 강간과 같은 성범죄로 고소하는 사례가 있기 때문입니다. 

두 사람 사이의 관계를 들어 혐의에 대해 부인하고자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이에서 발생한 성범죄는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한 성범죄'로 가중 처벌이 될 수 있는 사유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객님이 유리한 증거라고 생각했던 정황증거가 오히려 불리한 증거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성범죄 양형기준 - 강간죄 및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사건에 관한 김&리 법률사무소의 생각은 명확합니다. 

"성범죄 피의자로 몰린 고객님의 억울함을 풀어야 한다."

성범죄는 무고한 사람이 가해자로 몰리는 사건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무조건 부인하는 것은 답은 아닙니다. 

고객님과 끝까지 함께하는 성범죄 전문 변호사와 함께, 확실한 주장과 정확한 근거로 무혐의와 무죄를 받아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