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리 법률사무소입니다.
성범죄로 고소를 당했을 때, 많은 고민이 듭니다.
특히 상대방이 고소를 한 것이 사실과 다를 때면 고민은 더욱 커집니다.
이런 고민을 가지고 변호사에게 상담을 신청하는 고객님이 많습니다.
상대방이 고소한 내용이 거짓말이면 어떨까요?
즉, 성범죄를 한 적이 없는데 성범죄로 고소를 한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변호사에게 묻는 내용은 자신은 억울하니 무혐의나 무죄를 받을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경찰에서 모든 혐의를 부인할 것이라고 합니다.
수많은 성범죄 사건을 해결한 전문가 입장에서는 난처한 상황입니다.
변호사는 고객님의 억울함을 믿습니다.
그러나 고객님의 억울함만으로 경찰과 검찰, 그리고 법원을 설득할 수는 없습니다.
성범죄 사건, 확실한 무죄/무혐의는 억울함이 아니라 확실한 증거와 정확한 법리로 만들어내야 합니다.
성범죄, 무조건 부인하면 무혐의나 무죄를 받을 수 있을까요? -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해결서 (1)
<성범죄 양형기준> - 강간죄 및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구분 | 감경요소 | 가중요소 | |
| 일반양형인자 | 행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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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위자/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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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사건에서 아무런 근거 없이 부인하는 것은 진지한 반성이 없는 것으로 보여저 감경을 받지 못할 위험이 있습니다.
또한 억울한 성범죄 사건은 지인 사이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기에 자칫하다가는 가중처벌이 될 위험성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확실한 전략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억울함이라는 감정과 무조건 부인하겠다는 생각으로는 사건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김&리 법률사무소는 고객님께 거짓 없는 사실만 말씀드립니다.
성범죄 피의자의 굴레는 무서운 것입니다.
성범죄 사건을 해결한 경험과 전문성, 그리고 고객님에 대한 신뢰를 갖춘 전문가와 함께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실제 사례 - 강제추행]
고객님은 직장에서 회식을 하였고, 회식은 2차, 3차까지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유난히 여자 동료직원 한 명이 친하게 굴었습니다.
이에 같이 노래도 부르고 가벼운 터치도 있었습니다.
집도 가까웠기에 같이 택시를 타고 귀가를 하였습니다.
택시 안에서는 오늘 너무 재밌었다며 다음 또 같이 놀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경찰로부터 강제추행으로 고소가 되었다며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고소인은 회식에서 같이 놀았던 그 여자 직원이었습니다.
고객님이 곰곰히 생각해보니, 회식이 있던 그날 여자 직원이 귀가가 늦는다며 남자친구와 싸웠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정황을 따져보니 해당 여자 직원이 무고로 강제추행 고소를 한 것으로 보였습니다.
고객님은 무조건 부인을 하겠다는 생각으로 경찰 조사를 잡았습니다.
그러나 경찰 조사 전날 너무 불안하여 김&리 법률사무소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고객님은 자신이 처한 상황과 경찰에 부인을 하겠다는 계획을 들려주었습니다.
이에 혐의없음으로 사건이 끝날 수 있는지 변호사에게 물어보았습니다.
고객님이 놓치고 있는 것이 있었습니다.
상대방과 나눈 카카오톡 대화 내용이 마치 고객님이 마치 상대방을 강제추행한 것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고소인도 이를 빌미로 고소를 한 것으로 보였습니다.
또한 수사관의 이야기를 살펴보니, 이미 고객님에게 상황은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억울함만으로 확실한 결과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고객님은 변호사에게 자신의 억울함을 털어놓았습니다.
고소사실은 실제 사실과 전혀 달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객님은 반드시 자신의 무죄를 밝혀내고 싶어 하였습니다.
이에 김&리 법률사무소 성범죄 전문 변호사와 함께 사건을 대응하기로 하였습니다.
전문가와 함께하면 고객님의 억울함을 확실하고 분명하게 밝혀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