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성범죄는 주로 카메라 등 디지털 기기를 이용해 신체 일부나 성적인 장면을 불법으로 촬영하는 행위나 이러한 불법촬영물 등을 유포하는 행위를 의미했습니다.
그러나 N번방 사건 등으로 디지털 성범죄의 개념과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최근 디지털 성범죄로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은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하여 제작한 영상물입니다.
딥페이크 기술으로 제3자의 얼굴이나 인체 등을 사용해 음란물을 만드는 것은 중대한 범죄입니다.
성폭력처벌법(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강하게 처벌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아가 딥페이크 영상물을 유포하는 것 역시 마찬가지로 성폭력처벌법에 따른 처벌 대상입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등) ① 반포등을 할 목적으로 사람의 얼굴ㆍ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ㆍ영상물 또는 음성물(이하 이 조에서 “영상물등”이라 한다)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ㆍ합성 또는 가공(이하 이 조에서 “편집등”이라 한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편집물ㆍ합성물ㆍ가공물(이하 이 항에서 “편집물등”이라 한다)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반포등을 한 자 또는 제1항의 편집등을 할 당시에는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편집물등 또는 복제물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딥페이크 영상물 관련 제작과 유포에 관해 중요한 것은 형량이 생각보다 매우 중하다는 점입니다.
N번방 등 사건으로 온라인에서 영상으로 이루어지는 성범죄를 강하게 처벌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디지털 성범죄 사건에 관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전문가와 신속하고 철저한 대응을 준비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김&리 법률사무소 사례]
두 명의 고객님이 함께 김&리 법률사무소를 찾아왔습니다.
한 고객님은 딥페이크로 영상물을 제작하고 이를 친구에게 보낸 혐의였습니다.
다른 한 고객님은 해당 영상물을 받아 또 다른 제3자에게 보낸 혐의였습니다.
두 고객님 모두 경찰로부터 딥페이크 영상물로 조사하겠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김&리 법률사무소 성범죄 전문 변호사가 걱정에 떨고 있는 고객님을 위한 대응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첫째, 수사기관의 조사에 대비할 방법을 세워야 합니다.
전문가와 함께 조사 과정에서 불리한 진술이나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대비해야 합니다.
경찰이나 검찰에서 진행하는 조사에 응할 때, 모든 진술과 행동이 법적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준비 없는 조사는 자칫 피의자에게 불리한 진술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확실한 대응을 위해 전문 변호사와 함께 수사기관의 질문에 대해 정확하고 일관된 답변을 준비해야 합니다.
둘째, 광범위한 증거 분석과 증거 방어가 필요합니다.
디지털 성범죄의 핵심은 '증거'입니다.
이는 고객님의 입장에서는 물론 수사기관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에 대비해야 합니다.
특히 고객님이 어떤 방식으로 딥페이크 영상을 제작하거나 유포하였는지에 따라 탄력적으로 대처해야 합니다.
또한 피의자 입장에서도 유리한 증거를 제출해야 합니다.
피의자로 지목되었을 때, 자신의 결백을 입증하거나 혐의를 완화할 수 있는 증거를 수집해야 합니다.
숙련된 전문가와 증거를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분석하여, 법적 방어를 위한 강력한 논리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셋째, 종합적인 대응 전략이 필요합니다.
딥페이크 음란물 관련 사건은 아직까지 충분한 사례가 쌓이지 않았습니다.
이 말은 언론이나 여론에 따라 사건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언제든 사건이 심각한 상황으로 흘러갈 수 있다는 점을 대비해야 합니다.
김&리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N번방과 같은 신종 범죄를 처리한 경험과 전문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경험과 전문성으로 종합적인 시각에서 사건을 준비하고 대응해야 합니다.
고객님은 전문가의 대응전략을 믿고, 김&리 법률사무소와 사건을 함께 사건을 해결하기로 하였습니다.
딥페이크 음란물과 같은 디지털 성범죄 사건은 매우 민감하고 복잡한 문제입니다.
그렇기에 "이렇게 대응하면 되겠지?"라는 대략적이고 추상적인 대처로는 충분하지 않은 범죄입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압박감과 걱정만이 늘어나는 딥페이크 음란물 사건, 성범죄 전문 변호사와 최선의 해결 방법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