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리 법률사무소를 찾은 고객님의 상황]
고객님은 지인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충격에 아무것도 못하고 있다가, 겨우 힘을 내어 어느 단체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해당 단체에서는 고객님에게 가해자를 강간죄로 고소할 수 있다고 알려주었습니다.
이에 고객님은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피해자 국선 변호사 제도라는 것도 찾아 국선 변호사도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도 가해자로부터 사과나 합의에 대한 연락이 없었습니다.
국선 변호사와는 전화 연결조차 어려웠습니다.
처음 도움을 주었던 단체에서도 더 이상 도와줄 수 없다는 답만 들을 수 있었습니다.
알고보니, 가해자는 큰 돈을 들여 변호사를 선임하여 무죄를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고객님은 잘 해결될 것이라는 믿음으로 긴 시간을 버텼습니다.
그리고 다가온 선고일, 가해자에게는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고객님은 예상과 다른 결과에 정신을 잃을 정도였습니다.
시간이 조금 더 지나자 경찰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경찰은 "무고죄로 고소가 되었으니 조사를 받아야 한다"며 출석을 요구했습니다.
[김&리 법률사무소와 다시 힘을 내며]
변호사가 고객님에게 그 동안 벌어진 일을 상세히 들었습니다.
고객님에게 필요한 것은 복잡한 상황을 해결할 전략이었습니다.
고객님은 무고죄 고소에 대응을 하는 동시에 아직 끝나지 않은 강간죄 사건을 해결해야 했습니다.
물론 처음부터 확실한 준비로 형사 고소를 시작했으면 좋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시간은 흘러갔습니다.
또 피해자진 고객님 탓을 할 수도 없습니다.
전문가가 객관적인 판단을 바탕으로 사건을 해결한 전략을 마련해 드렸습니다.
특히 피해자의 진술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형사 고소 사건부터 제대로 진행하는 것이 타당했습니다.
이에 고객님은 전문가와 함께 범죄 피해 회복을 위해 한 번 더 힘을 내기로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