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명한 선택의 기준!
김&리 법률사무소 성매매 사건 전문 변호사입니다.
이번 글에서 알아볼 내용
1. 성매매 미수에 그쳤지만 입건되는 이유?
2. 김&리 법률사무소 실제 사례
3. 김&리 법률사무소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해결
1. 성매매 미수에 그쳤지만 입건되는 이유?
성매매는 실제로 성관계를 하였는지 아니면 성매매 직전에 그만두었는지에 따라 차이가 큽니다.
성매매는 미수에 그친 경우를 처벌하는 규정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매매를 하려고 하였으나 중간에 그만두고 성관계를 하지 않았다면 성매매로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성매매처벌법 제21조(벌칙) ①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ㆍ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그럼에도 미수에 그친 성매매 사건으로 곤혹을 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대표적으로는 업소가 단속된 경우에서 성매매 상대방, 즉 성매도자가 자백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성매도자와 성매수자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당시 현장에 있었던 사람'만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사 실무에서는 성매매 당사자인 성매도자와 성매수자의 진술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성매도자가 성관계를 하였다고 진술을 하였고, 이를 뒷받침할 정황 증거가 있다면 매우 신빙성이 높은 진술이 됩니다.
실제로는 성매매 미수에 그쳤다고 하더라도 성매매 피의자로 입건이 될 위험성이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성매매를 하려고 하였으나 그만두어 미수에 그쳤다면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위와 같은 상황에서 미수에 그쳤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성매매는 엄연히 성범죄입니다.
억울하게 성범죄자로 몰린 상황, 확실한 대응으로 혐의를 벗어야 하는 순간입니다.
2. 김&리 법률사무소 실제 사례
고객님은 데이트앱을 통해 상대방을 알게 되었고, 번호를 교환한 후 만나기로 하였습니다.
실제로 만나니 상대방이 성매매에 관한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고객님은 성매매를 하기로 하고 근처 모텔로 함께 이동하였습니다.
그러나 갑자기 마음이 바뀌어 성관계까지는 하지 않고 상대방과 헤어졌습니다.
어느날 갑자기 상대방이 "내가 성매매로 입건되었고, 당신도 성매수를 하였다고 말하였다."라며 문자 메시지를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고객님은 당황하여 데이트앱과 문자 메시지를 삭제하였습니다.
곧 경찰에서 고객님을 성매매 혐의로 조사하겠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고객님은 불안한 마음이 없어지지 않아 김&리 법률사무소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3. 김&리 법률사무소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해결
변호사가 고객님이 기억하는 메시지 내용, 상대방과 만난 정황, 만나서 나눈 대화 그리고 당시 상황 등을 검토했습니다.
고객님이 기억한 내용에 의하면 성관계는 하지 않았기에 성매매에 해당하지 않았습니다.
즉 성매매는 미수에 그쳤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성매매를 했다고 경찰에 자백한 진술은 매우 강력한 증거였습니다.
또한 고객님은 문자 메시지 내역을 삭제하였으나, 상대방은 이를 보관하고 있다가 경찰에 제출했을 가능성도 높았습니다.
결국 핵심은 성관계를 했다는 상대방 진술의 신빙성을 낮추고, 성관계를 하지 않았다는 고객님의 진술을 강화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점을 반영하여 전문가가 고객님이 경찰 조사에서 할 진술 전략을 마련하였습니다.
나아가 성관계를 하지 않았다는 고객님의 진술을 보강할 수 있는 추가 증거 확보에 집중하였습니다.
고객님은 김&리 법률사무소 성범죄 전문가와 함께 성매매 혐의를 벗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성매매 사건에서 중요한 것은 유리한 진술을 쌓아가는 정교한 전략입니다.
이러한 전략 없이 불리한 진술을 하여 억울하게 성범죄자가 되는 실수를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억울한 사건을 해결하는 현명한 선택, 전략이 있는 전문 변호사와 함께 대응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