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리 법률사무소입니다.
성매매는 실제로 성관계를 하였는지 아니면 성매매 직전에 그만두었는지에 따라 차이가 큽니다.
성매매는 미수에 그친 경우를 처벌하는 규정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매매를 하려고 하였으나 중간에 그만둔 경우에는 성매매로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성매매처벌법 제21조(벌칙) ①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ㆍ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그럼에도 미수에 그친 성매매 사건으로 곤혹을 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대표적으로는 업소가 단속된 경우와 성매매 상대방, 즉 성매도자가 자백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성매도자와 성매수자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당시 현장에 있었던 사람'만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사 실무에서는 성매매 당사자인 성매도자와 성매수자의 진술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성매도자가 성매매를 하였다고 진술을 하였고, 이를 뒷받침할 정황 증거가 있다면 매우 신빙성이 높은 진술이 됩니다.
실제로는 성매매 미수에 그쳤다고 하더라도 성매매 피의자로 입건이 될 위험성이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성매매를 하려고 하였으나 그만두어 미수에 그쳤다면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위와 같은 상황에서 미수에 그쳤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성매매는 엄연히 성범죄입니다.
억울하게 성범죄자로 몰린 상황, 전문가와 함께 확실하게 대응해야 하는 순간입니다.
[실제 사례]
고객님은 데이트앱을 통해 상대방을 알게 되었고 만나기로 하였습니다.
실제로 만나니 상대방이 성매매에 관한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고객님은 성매매를 하기로 하고 근처 모텔로 함께 이동하였습니다.
그러나 갑자기 마음이 바뀌어 성매매를 그만두고 상대방과 헤어졌습니다.
어느날 갑자기 상대방이 "내가 성매매로 입건되었고, 당신도 성매수를 하였다고 말하였다"라며 메시지를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고객님은 당황하여 데이트앱과 카톡 메시지를 삭제하였습니다.
곧 경찰에서 고객님을 성매매 혐의로 조사하겠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고객님은 불안한 마음이 없어지지 않아 김&리 법률사무소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변호사가 고객님이 기억하는 메시지 내용, 상대방과 만난 정황, 그리고 당시 상황 등을 검토했습니다.
고객님이 기억한 내용에 의하면 성매매를 하였다고 볼 증거는 부족하였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의 진술이 매우 강력한 증거인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핵심은 상대방 진술의 신빙성을 낮추고, 수사기관이 고객님의 진술을 더 믿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전문가가 고객님의 사건을 해결할 수 있는 전략을 마련하였습니다.
무엇보다 고객님의 진술을 보강할 수 있는 추가 증거 확보에 집중하였습니다.
고객님은 김&리 법률사무소 성범죄 전문가와 함께 방어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고객님에게 유리한 증거도 기억이 안날 수 있습니다.
억울한 사건을 해결하는 확실한 선택, 신속하게 전문 변호사와 함께 대응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