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리 법률사무소입니다.
성매매 미수는 성매매의 대상이 누구냐에 따라 처벌 여부가 달라지는 범죄입니다.
먼저,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성매매 미수는 처벌을 하지 않습니다.
반변 성매매 상대방이 미성년자, 즉 아동이나 청소년인 경우에는 이야기가 전혀 달라집니다.
아동이나 청소년에 대한 성매매는 미수에 그친 경우에도 처벌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처벌의 수위도 성인을 상대로 한 성매매보다 훨씬 중합니다.
청소년성보호법 제13조(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 ②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아동ㆍ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미성년자들 상대로 한 성매매 사건은 다양한 쟁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상대방이 미성년자인지 몰랐던 경우입니다.
성매매를 하려고 하였으나, 처벌이 두려워 성매매를 그만두었는데 갑자기 상대방이 자신이 미성년자라고 하는 사례입니다.
만약 상대방이 성인이라면 처벌을 받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매매 상대방이 미성년자라는 이유만으로 전혀 다른 사건이 됩니다.
미성년자에 대한 성범죄는 매우 중한 범죄입니다.
큰 위기가 닥친 순간, 전문가와 함께 확실하게 대응 방법을 준비해야 합니다.
[실제 사례]
고객님은 데이트앱을 통해 상대방을 알게 되었고 성매매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사는 장소가 가까웠기에 일단 만나기로 하였습니다.
고객님은 만나기로 한 장소에 나갔지만, 아무도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상대방이 고객님의 카톡으로 "난 사실 청소년이다. 당신을 아청 성매수로 고소할 것이다."란 메시지를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당황한 고객님은 데이트앱과 카톡 메시지를 삭제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안한 마음이 없어지지 않아 김&리 법률사무소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일단 시급한 것은 최대한 데이트앱에서 나눈 메시지와 카톡메시지, 그리고 당시 상황에 대한 기억을 되살리는 것이었습니다.
고객님의 기억을 토대로 변호사가 당시 상황을 확인하였습니다.
고객님이 기억한 정보에 의하면 성매수라고 볼 증거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상대방이 미성년자이기에 마냥 마음을 놓을 수는 없었습니다.
이에 변호사가 고객님이 지금 할 수 있는 최선의 대처 방안을 안내해 드렸습니다.
성매매는 성범죄입니다.
그리고 그 대상이 아동ㆍ청소년이라면 중한 성범죄에 해당합니다.
걱정이 클 수 밖에 없는 사건입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전문가와 확실하게 대처하여 한다는 점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고객님에게 유리한 증거도 기억이 흐릿해지기 마련입니다.
형사 전문 변호사와 함께한 신속하고 정확한 대응, 법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첫걸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