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리 법률사무소입니다.
직장 등에서 성추행을 하였다면 어떠한 죄로 처벌을 받게 될까요?
언뜻 형법상 '강제추행죄'를 떠올리기 쉽습니다.
그러나 실제 사건은 성폭법에 따른 "업무상 위력등에 의한 추행죄"로 진행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성추행에 대한 처벌은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의 관계나 성추행이 발생한 경위와 장소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바로 업무상 위력등에 의한 추행입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①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강제추행죄와 업무상 위력등에 의한 추행죄는 모두 '성추행'이라는 행위를 처벌하는 것은 같습니다.
다만 그 상세한 내용과 처벌 수위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언뜻보면 강제추행죄는 최대 10년의 징역을 규정하고 있지만 업무상 위력등에 의한 추행죄는 최대 3년의 징역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업무상 위력등에 의한 추행죄가 강제추행죄보다 처벌이 낮아 해결이 쉬운 사건이라고 착각할 수 있습니다.
업무상 위력등에 의한 추행죄의 핵심은 폭행 또는 협박이 없는 성추행까지 처벌하는 것입니다.
강제추행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피해자를 폭행 또는 협박하는 행위까지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업무상 위력등에 의한 추행죄는 "위계 또는 위력"이라는 더욱 성립이 쉬운 요건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쉽게 설명하자면 강제추행죄에 해당하지 않는 경미한 성추행도 업무상 위력등에 의한 추행죄로 처벌이 가능합니다.
처벌을 약하게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업무상 위력등에 의한 추행죄는 처벌 범위를 넓습니다.
실제 사례를 살펴보아도 가벼운 신체접촉만으로도 업무상 위력등에 의한 추행죄로 처벌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성범죄 전문 변호사와 함께 대응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실제 사례]
고객님은 중소기업 사장으로 장기간에 걸쳐 젊은 부하 직원을 추행한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피해자가 고소한 내용에 따르면 수백 회에 달했습니다.
고객님은 가벼운 신체접촉이었기에 모든 혐의를 부인하였습니다.
그러나 검찰에서는 고객님의 사건을 기소하였습니다.
고객님은 김&리 법률사무소 성범죄 전문 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전문가의 전략은 크게 2가지였습니다.
첫 번째, 공소사실 사실 중에서 업무상 위력등에 의한 추행에 해당하지 않는 부분은 적극적으로 무죄를 주장하였습니다.
업무상 위력등에 의한 추행죄은 그 범위가 넓기 때문에 추행 자체에 해댕하지 않음을 입증하여 형량을 낮추어야 했습니다.
두 번째, 피해자와 적극적으로 합의에 나섰습니다.
수사 단계에서는 고객님이 혐의를 부인하였기에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너무 많은 합의금을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전문가가 적정한 합의금을 산정하고, 피해자와 신속하게 협상을 진행하였습니다.
나아가 유리한 정상 자료를 정리하여 최대한 선처를 바란다는 취지의 양형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검사는 성추행 사실이 수백 회가 넘는다는 것을 이유로 징역을 구형하였습니다.
그러나 법원에서는 김&리 법률사무소 변호사의 의견을 받아들여 집행유예 선고를 하였습니다.
특히 수백 건의 공소사실 사실 중 일부는 무죄가 내려졌습니다.
또한 전문가의 협상으로 피해자와 결국 합의에 이르렀다는 점 역시 핵심이었습니다.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도움은 법정에서 무죄를 다투는 것만이 아닙니다.
최대한 유리한 결과를 만들어 내기 위해서 탄력적인 전략으로 대응하는 것이 바로 전문성입니다.
나아가 고객님이 처벌을 받지 않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는 것은 변호사의 의무입니다.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법적 대처는 전문 변호사가 그러한 의무와 모든 역량을 다했을 때 가능합니다.
성범죄 전문 변호사와 함께하면 어려운 위기에 처해도 반드시 해결 방법을 찾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