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명한 선택의 기준!
김&리 법률사무소 성추행 사건 전문 변호사입니다.
이번 글에서 알아볼 내용
1. 강제추행과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의 차이
2. 신체접촉이 있었다는 사실과 성추행 혐의
3. 일부 인정과 일부 부인의 가능성
4. 업무상 위력 추행 혐의와 조사 대응
1. 강제추행과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의 차이
직장 등에서 성추행을 하였다면 어떠한 죄로 처벌을 받게 될까요?
언뜻 형법상 '강제추행죄'를 떠올리기 쉽습니다.
그러나 실제 사건은 성폭법에 따른 "업무상 위력등에 의한 추행죄"로 진행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성추행에 대한 처벌은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의 관계나 성추행이 발생한 경위와 장소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바로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입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①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강제추행죄와 업무상 위력등에 의한 추행죄는 모두 '성추행'이라는 행위를 처벌하는 것은 같습니다.
다만 그 상세한 내용과 처벌 수위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언뜻보면 강제추행죄는 최대 10년의 징역을 규정하고 있지만 업무상 위력등에 의한 추행죄는 최대 3년의 징역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업무상 위력등에 의한 추행죄가 강제추행죄보다 처벌이 낮아 해결이 쉬운 사건이라고 착각할 수 있습니다.
업무상 위력등에 의한 추행죄의 핵심은 폭행 또는 협박이 없는 성추행까지 처벌하는 것입니다.
형법의 강제추행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피해자를 폭행 또는 협박하는 행위까지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업무상 위력등에 의한 추행죄는 "위계 또는 위력"이라는 더욱 성립이 쉬운 요건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쉽게 설명하자면 강제추행죄에 해당하지 않는 경미한 성추행도 업무상 위력등에 의한 추행죄로 처벌이 가능합니다.
처벌을 약하게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업무상 위력등에 의한 추행죄는 처벌 범위가 넓습니다.
실제 사례를 살펴보아도 가벼운 신체접촉만으로도 업무상 위력등에 의한 추행죄로 처벌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따라서 더욱 엄밀한 분석으로 치밀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2. 신체접촉이 있었다는 사실과 성추행 혐의
성추행 사건에서 피의자가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것은 신체접촉 자체를 인정할 것인지 부인할 것인지입니다.
그러나 실제 사건에서는 '만졌다' 또는 '만지지 않았다'는 사실만 확인해서는 충분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신체접촉이 실제로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행위가 형사적으로 추행으로 평가되는지는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접촉한 신체 부위가 어디인지, 어떠한 방법으로 접촉했는지, 접촉이 어느 정도 지속되었는지, 당시 두 사람은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접촉 전후에는 어떤 대화가 있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특히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추행했다는 고소가 제기된 사건에서는 여러 행위를 하나의 사건처럼 뭉뚱그려 대응해서는 안 됩니다.
고소인이 주장하는 각각의 행위가 언제, 어디에서, 어떤 상황에서 발생했다는 것인지를 먼저 정리한 다음 개별 행위마다 사실관계와 증거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행위는 객관적인 자료와 맞지 않을 수 있고, 어떤 행위는 신체접촉 자체가 인정되지만 추행에 해당하는지를 다투어 볼 여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사실관계와 증거상 부인하기 어려운 행위가 포함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각각을 구분하지 않은 채 전부 부인하거나 전부 인정하는 방식은 오히려 사건 대응을 어렵게 만듭니다.
3. 일부 인정과 일부 부인의 가능성
모든 혐의에 대해서 동일한 입장을 취하는 것이 반드시 유리한 것은 아닙니다.
추행 자체를 인정해야 하는 부분, 증거와 법리로 혐의를 다툴 수 있는 부분, 신체접촉은 있었지만 추행에 해당하지 않는 부분이 서로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 김&리 법률사무소 변호사가 수행한 사건에서도 장기간에 걸쳐 여러 차례 추행하였다는 혐의에 대해서 일부는 인정하고 일부는 부인하였습니다.
특히 부인하는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주장했고, 검사가 공소사실을 철회하였습니다.
반면 유죄 가능성이 있는 부분은 인정하고 피해자와의 합의하는 것을 통해 양형에 필요한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이에 실형의 위험이 높은 상황에서 집행유예를 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성추행 집행유예 성공] 장기간 부하 직원을 수백 회 성추행하였으나 집행유예
성범죄 사건을 단순히 '모두 부인할 것인가, 모두 인정할 것인가'로 보면 선택지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혐의마다 확보된 증거와 법적 쟁점을 분석해 다툴 부분을 정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4. 업무상 위력 추행 혐의와 조사 대응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는 경찰 조사 전에 방어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사기관에서 한 초기 진술은 이후에 뒤짚기가 어렵습니다.
특히 이러한 사건은 오래전부터 여러 차례의 행위가 있었다고 고소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때 단편적인 기억만으로 즉흥적으로 진술하면 실제 자료와 진술 사이에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먼저 고소인이 문제 삼고 있는 시기와 행위를 정리하고, 당시 일정과 업무자료, 메시지, CCTV 등 정황증거를 검토해야 합니다.
그 다음 혐의에 대해 인정할 것인지, 행위 자체를 다툴 것인지, 신체접촉은 인정하되 추행의 여부를 다툴 것인지 방향을 세울 필요가 있습니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사건은 추행의 범위가 넓은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업무 관계에서 발생한 것이기에 불리하게 사건이 시작되기도 합니다.
어려운 상황이라고 하여도 정확한 전략과 치밀한 대응이 있다면 최선의 결과를 만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