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명한 선택의 기준!
김&리 법률사무소 성범죄 전문 변호사입니다.
이번 글에서 알아볼 내용
1. 준강간 사건에서는 성관계 전후의 정황이 중요합니다.
2. 경찰의 첫 연락을 받은 직후부터 대응해야 합니다.
3. 확보할 수 있는 자료를 신속하게 보존해야 합니다.
4. 진술은 객관적인 자료와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5. 사건 초기의 대응이 사건의 결과를 결정합니다.
처음 만난 상대방과 술을 마신 뒤 성관계를 하였는데, 이후 상대방이 성폭행을 당했다며 고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흔히 말하는 '헌팅 성범죄 고소 사건입니다.
이 때 고소는 주로 '준강강죄'로 이루어집니다.
강간죄의 경우 '폭행 또는 협박'이라는 요건을 요구하기에 성립이 쉽지 않은 범죄입니다.
반면 준강간죄는 폭행 또는 협박이 없더라도 성관계를 처벌할 수 있습니다.
고소인 입장에서는 강간죄보다 준강간죄를 주장하며 고소하기 쉽다는 것입니다.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준강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에 해당해야 합니다.
대부분 사건에서는 "술에 취해 있었는데 가해자가 강제로 성관계를 하였다"며 고소가 이루어집니다.
단순히 "서로 동의했다"거나 "상대방도 술을 마셨다"는 설명만으로 혐의를 벗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성관계에 이르게 된 과정과 상대방의 상태, 사건 전후의 대화와 행동을 구체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방어해야 합니다.
김&리 법률사무소 성범죄 전문 변호사가 방어 전략을 쟁점별로 알려드립니다.
1. 준강간 사건에서는 성관계 전후의 정황이 중요합니다
헌팅이나 원나잇 이후 발생한 사건은 두 사람이 서로를 알게 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당사자의 진술 외에 사건의 경위를 직접 설명할 자료가 부족할 수 있습니다.
이때 수사기관은 성관계 전후의 정황을 중점적으로 살펴봅니다.
따라서 다음 사항이 쟁점이 될 것이므로 이에 맞추어 준비해야 합니다.
두 사람이 처음 만나게 된 경위
술을 마신 장소와 시간
각자의 음주량과 당시 상태
장소를 이동하게 된 과정
성관계 전후에 나눈 대화
고소인이 보인 말과 행동
귀가하거나 헤어진 과정
사건 이후 주고받은 연락
당사자 진술과 객관적인 자료의 일치 여부
2. 경찰의 첫 연락을 받은 직후부터 대응해야 합니다.
경찰로부터 출석 요청을 받으면 당황한 상태에서 곧바로 조사에 출석하여 모든 내용을 설명하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한 진술은 기억의 혼동이나 부정확한 표현으로 인해 오해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첫 조사에서 한 진술은 이후 조사에서도 반복하여 확인될 가능성이 있으며, 진술이 달라질 경우 신빙성이 떨어지게 됩니다.
조사 전에는 사건 당일의 일을 시간순으로 정리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리고 합의된 성관계였다는 점을 입증할 증거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때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 부분은 추측하여 채우지 않아야 합니다.
기억나는 사실과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되는 사실을 구분하여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확보할 수 있는 자료를 신속하게 보존해야 합니다.
준강간 사건에서는 당사자의 진술뿐 아니라 당시 상황을 보여주는 객관적인 자료가 중요합니다.
확인할 자료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및 SNS 대화
통화 내역과 통화 시간
카드 결제 및 계좌이체 내역
택시·대리운전 이용 기록
숙박업소 출입 및 결제 기록
사진과 동영상의 촬영 정보
사건 장소 주변의 CCTV
함께 있었던 사람의 진술
휴대전화 위치나 이동 기록
이런 자료를 모두 확보할 수 있는 사건은 드뭅니다.
확보할 수 있는 자료를 최대한 확보하고, 방어에 활용할 수 있는 자료를 선별해야 합니다.
자료가 부족하다고 해서 포기하기보다는 적은 자료라도 유리하게 활용할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4. 진술은 객관적인 자료와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준강간 사건은 고소인의 고소 사실로부터 시작하므로 피의자가 불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핵심은 당사자의 진술입니다.
고소인의 진술만으로 결론이 정해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수사기관은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는지, 경험칙에 부합하는지, 객관적인 자료와 모순되지 않는지를 함께 살펴봅니다.
피의자 입장에서는 단순히 고소인의 주장이 거짓이라고 반복하기보다 자신의 진술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고소인에 대한 공격이 아니라 다음 사항을 명확히 설명하는 것입니다.
당시 고소인의 상태를 어떻게 인식하였는지
성관계가 이루어지기까지 어떤 의사소통이 있었는지
자신의 설명을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정황이 무엇인지
고소인의 주장과 객관적인 자료 사이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준강간 혐의없음 성공] 헌팅 성관계 후 고소당한 사건 혐의없음 불송치
5. 사건 초기의 대응이 사건의 결과를 결정합니다.
헌팅이나 원나잇 이후 제기된 준강간 혐의는 사건 당시의 상황을 직접 보여주는 자료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경찰 조사 전에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제출할 자료를 구분하며, 예상되는 쟁점에 맞추어 진술을 준비해야 합니다.
준강간 혐의로 경찰의 연락을 받았다면 즉흥적으로 대응하기보다 현재 확인할 수 있는 자료와 사건의 전체 흐름을 먼저 점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고소를 당해 불리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정확한 대응 전략이 있다면 혐의를 벗을 수 있습니다.
성범죄 전문 변호사가 치밀한 대응 전략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이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