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리 법률사무소 성범죄 전문 변호사입니다.
원나잇 후 성범죄 사건은 강간죄보다는 준강간으로 입건 또는 고소가 되는 사건이 많습니다.
강간죄의 경우 '폭행 또는 협박'이라는 요건을 요구하기에 성립이 쉽지 않은 범죄입니다.
반면 준강간죄는 폭행 또는 협박이 없더라도 성관계를 처벌할 수 있습니다.
고소인 입장에서는 강간죄보다 준강간되를 주장하며 고소하기 쉽다는 것입니다.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준강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에 해당해야 합니다.
해당 요건으로 인하여 많은 사건에서 '술에 취해 있었는데 가해자가 강제로 성관계를 하였다'며 고소가 이루어집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준강간으로 진행된 사건은 당사자의 진술 또는 정황 증거에 의해 유무죄가 결정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준강간죄는 이슈가 되고 있는 '비동의간음죄'와 유사한 측면이 있어 가해자로 몰린 측에 불리한 면이 큽니다.
억울함과 무고함을 벗기 위해서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전문가와 확실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실제 성공사례]
고객님은 한밤중에 길거리에서 여성에게 말을 걸고 함께 놀기로 하였습니다.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고, 둘 다 술기운에 야외에서 2회 성관계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여성을 집에 데려다주던 와중에 여성이 연락처를 알려달라고 하자 연락처를 알려주지는 않았습니다.
굳이 관계를 이어가고 싶지는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몇 일 뒤 여성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고소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고소인은 고객님이 처음 만난 사람이었습니다.
즉 '일면식이 없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성관계를 하게 된 정황도 길거리에서 말을 걸어 알게 된 여성과 얼마 지나지 않아 야외에서 성관계를 갖은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점은 수사관이 충분히 의심을 품고 압박 수사를 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김&리 법률사무소 전문가가 면밀히 준비하고 고소인 진술을 예상한 뒤에 신빙성을 떨어트리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김&리 법률사무소 전문가가 고객님과 수차례 면담을 하고 조사에 참여했습니다.
특히 당시 상황에 대하여 합리적으로 설명하기 위한 준비를 철저하게 하였습니다.
결국 경찰단계에서 혐의없음 불송치결정을 받을 수 있었고 사건이 종결되어 고객님은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효과적이고 정확한 전략으로 사건을 조기에 해결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