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명한 선택의 기준!
김&리 법률사무소 성범죄 전문 변호사입니다.
이번 글에서 알아볼 내용
1. 원나잇 성폭행 고소 사건의 특징
2. 성관계에 대한 합의와 당사자 진술
3.진술을 보강하는 사건 전후의 정황 증거
4. 판단의 근거를 찾기 위한 전략 마련
1. 원나잇 성폭행 고소 사건의 특징
원나잇 이후 상대방이 성폭행(강간, 준강간, 유사강간 등)으로 고소를 당하는 사건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처음 만난 사이지만 함꼐 놀기로 하였고,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고소인의 일방적인 고소에 억울하게 성폭행 가해자로 몰린 심각한 위기입니다.
한편 자신은 무고하니 큰 일이 없을 것이라고 믿고 싶습니다.
무엇보다 "상호 동의하에 진행된 성관계"라고 주장하면 무죄가 나올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실제 수사가 시작되면 생각하는 것과 다르게 사건이 진행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강제적으로 성관계를 한 것이 아니라고 하여도 경찰에서는 믿어 주지를 않습니다.
피해자, 즉 고소인의 편만 들어주는 것 같아 억울함을 더욱 커집니다.
조사 과정에서 실수라도 하게 되면 무고한 피의자가 아니라 확정적인 성범죄자가 될 수 있습니다.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신속하고 정확한 대응해야 합니다.
김&리 법률사무소 성범죄 전문 변호사가 고소인의 진술 모순에 초점을 맞춘 대응 전략을 알려드립니다.
2. 성관계에 대한 합의와 당사자 진술
원나잇에서 사건은 두 사람만 있었던 공간에서 발생합니다.
성관계 당시를 직접 확인할 증거가 없는 경우가 많기에 양측의 진술이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따라서 강제로 성폭행을 당했다는 고소인의 진술과 합의된 성관계였다는 피의자의 진술 중에서 어떤 진술이 더 신빙성이 있는지를 가려야 합니다.
진술의 신빙성을 검토할 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쟁점입니다.
처음 진술한 내용과 이후 진술이 일관되는지
성관계 전후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지
핵심적인 사실에 관한 진술이 반복해서 변경되지는 않았는지
진술 내용이 CCTV, 메시지, 결제 기록 등 객관적 자료와 일치하는지
일반적인 경험칙에 비추어 설명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지
진술이 달라진 경우 이를 합리적으로 설명할 이유가 있는지
3. 진술을 보강하는 사건 전후의 정황 증거
성관계 당시의 동의 여부를 직접 보여주는 증거가 없는 사건에서는 전후 정황을 보여주는 증거를 활용해야 합니다.
확인해야 할 자료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만나게 되거나 합석하게 된 경위
술집과 식당의 결제 내역
숙박시설이나 주거지까지의 이동 경로
택시·대리운전·교통카드 이용 기록
주점·도로·건물 출입구의 CCTV
함께 술을 마신 일행의 진술
당사자의 통화 내역과 위치 기록
성관계 이후 양측이 주고받은 연락
상해가 주장된 경우 진료기록과 의료자료
중요한 것은 자료가 당사자의 진술과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준강간으로 고소가 된 경우 고소인이 정상적인 판단을 할 수 있었다고 방어하기 위해서는 고소인이 혼자 걷거나 멀쩡히 대화를 나누는 CCTV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즉, 특정 술을 하기 위해서는 당시 전체적인 상황, 행동의 구체적인 모습, 다른 자료와의 관계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4. 판단의 근거를 찾는 전략 마련
원나잇 성폭행 고소 사건은 사건마다 경위가 매우 다릅니다.
당사자가 만난 경위, 음주 여부, 성관계 전후의 대화, 고소인이 주장하는 폭행·협박 또는 항거불능 상태, 상해 발생 여부 등.
확보할 수 있는 자료의 범위도 사건마다 차이가 큽니다.
그렇기에 유사한 사건처럼 보여도 증거와 진술에 따라 수사기관과 법원의 판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상대방에 대한 연락은 자백이나 압박으로 오해될 수 있다는 점도 기억해야 합니다.
자료를 삭제하는 것 역시 성폭행을 한 증거를 없애려 했다는 의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를 있는 그대로 정리하고 보유한 자료를 원본 상태로 보존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원나잇 후 강간, 준강간이나 강간치상으로 고소당한 사건에서는 막연히 억울함을 호소하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정황 증거와 객관적 자료를 바탕으로 사건을 유리하게 만들 진술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고소 내용과 수사기관의 반응, 확보할 수 있는 자료를 구체적으로 검토한 뒤 그에 맞는 대응 방향을 정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