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리 법률사무소입니다.
성범죄 사건 재판에서 무죄가 나왔다면 일단 큰 걱정은 덜어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검사가 항소를 하였다면 아직 긴장의 끈을 완전히 놓을 수는 없습니다.
성범죄 사건은 항소심, 즉 2심에서 유무죄가 바뀌는 경우가 있습니다.
검사의 항소심 전략에 맞서 철저한 대응으로 무죄 판결을 지켜야 하는 이유입니다.
[실제 사례]
고객님 친구와 함께 술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고소인과 고소인 친구와 합석하여 함께 2:2로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그 후 가게가 문을 닫아 함께 고객님 집으로 옮겨 2차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고객님의 집에서 고객님의 친구와 고소인의 친구가 외출한 사이에 고객님과 고소인은 자연스럽게 성관계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 후 고소인은 추후에 성관계가 강간이며, 성관계로 인해 처녀막이 파열되었다고 고소하여 고객님은 강간 치상으로 입건되었습니다.
1심에서 김&리 법률사무소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무죄를 선고 받았습니다.
그러나 검찰에서는 이에 항소하였습니다.
[1심이 궁금하다면?] 원나잇 성폭행으로 억울하게 고소 당했지만 무죄
항소심에서 검찰은 피고인 신문으로 무죄 판결을 뒤집고자 하였습니다.
이에 변호사가 고객님에게 피고인 신문에서 검찰의 예상 질문에 대한 답변을 대비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재판에서 검찰의 피고인에 대응하여 고객님의 진술의 신빙성을 보강하는 반대신문을 실시하였습니다.
무엇보다 1심 무죄 판결을 뒤집으려는 검찰의 주장에 대응하였습니다.
즉, 1심 판결의 타당함을 보강하고 검찰의 항소이유가 타당하지 않다는 취지의 논증이 핵심이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검찰의 논리를 반박하고 1심 무죄 결정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확실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검찰의 항소는 기각되었고 법원에서는 항소심에서도 무죄라고 판결하였습니다.
이에 검찰에서 상고하지 않아 고객님은 무죄를 확정 짓고 신속히 사회로 복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고객님은 수사단계부터 김&리 법률사무소 전문가와 함께 준비하였습니다.
사건 모든 단계에서 변호사가 고객님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확실히 준비하였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무죄로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항소심까지 이어진 긴 싸움에 고객님이 지친 시간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진실을 밝힌다는 목표 하나로 고객님을 격려하며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고객님의 억울한 사건, 성범죄 전문 변호사와 함께 끝까지 확실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