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리 법률사무소 성범죄 전문 변호사입니다.
대표적인 성범죄인 추행죄.
처음보는 사람 사이에 문제가 되는 경우는 물론 알고 있던 사이에 문제가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직장에서 발생하는 사내 강제추행 사건입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직장에서 발생한 강제추행 사건은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사건의 배경을 들여다보면 복잡한 관계가 얽혀있는 경우가 많다는 점입니다.
단순히 강제추행 사건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의 관계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직장 생활을 하며 생긴 사회적 지위, 외부적으로 보이는 명예,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야 한다는 책임감.
이런 모든 것들이 얽히고설킨 것이 바로 직장 내 강제추행입니다.
그렇기에 피의자 입장에서 확실하게 대비를 해야 합니다.
단순히 "술을 마시고 실수를 했다.", "술에 취해 기억이 안난다."는 식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몇백만 원 주고 합의를 하겠다는 접근으로 끝날 문제가 아닙니다.
자칫하다가는 정말 직장 생활이, 나의 사회적 지위가, 그리고 생계가 끝장이 날 수 있습니다.
피해자는 나와 같은 직장에 다니는 사람입니다.
이미 피의자인 나의 회사내 지위, 급여 사항, 가족 관계 등을 알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고 하여 겁먹을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억울하고 무고한 강제추행 혐의라면 확실한 대응으로 혐의를 벗으면 끝날 일입니다.
그 이후에 악의적으로 신고나 고소를 한 상대방에게 거꾸로 법적 책임을 물으면 그 대가를 치루게 할 수 있습니다.
수많은 사건을 해결한 노하우와 고객님을 위한 진심을 갖춘 전문가와 함께 해결할 수 있습니다.
[김&리 법률사무소 실제 사례]
고객님은 같은 직장에 다니는 다른 팀 소속의 고소인과 회식 자리에서 처음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그 이후 연락을 주고받게 되었고 자연스럽게 친해지게 되었습니다.
다음 회식에서는 다음에는 단둘이 술을 한잔하자는 이야기도 나눌 사이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고소인의 배우자가 이렇게 연락을 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고소인의 배우자는 고소인을 추궁하였습니다.
이에 고소인은 회식 당시 고객님이 강제로 자신의 신체를 만졌다는 말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이후 고소인의 배우자는 고객님에게 합의금을 요구하였습니다.
너무 어이가 없던 고객님은 합의금 요구를 거절하였습니다.
이에 고소인은 고객님을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를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김&리 법률사무소의 전략]
김&리 법률사무소 전문가의 목표는 명확했습니다.
경찰 단계에서 확실히 대응하여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받아내는 것이었습니다.
강제추행 사건에서 ‘혐의없음’ 결정을 받기 위한 핵심은 ‘진술의 신빙성’과 ‘객관적 증거’입니다.
직장 내에서의 회식 자리 등 비공식적이고 폐쇄적인 상황에서는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증거가 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고객님이 억울하게 처벌받는 것을 막기 위한 전략을 마련하였습니다.
나아가 고객님이 확보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도 치밀하게 준비하였습니다.
또한 고객님이 고소인에게 일방적으로 접근하거나 추행할 의도가 전혀 없었음을 입증하고자 하였습니다.
김&리 법률사무소 전문가가 사건을 면밀히 분석한 후,
고소인의 진술이 시점별로 변동이 심한 점.
구체적 정황 설명이 없는 상태에서 추상적인 표현만 반복되고 있는 점.
회식 당시의 상황을 입증할 객관적인 반대 정황 증거가 존재하는 점.
회식 이후 서로 주고 받은 대화의 내용과 패턴이 고객님에게 유리한 점.
을 확실히 주장하였습니다.
[김&리 법률사무소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해결]
경찰에서는 수사를 마치고 증거불충분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하였습니다.
김&리 법률사무소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의견을 모두 받아들였습니다.
특히 중요하였던 것은 경찰 조사를 확실히 준비하여 '수사관의 유도심문에 넘어가지 않도록 대비'하였던 점입니다.
수사관은 조사를 통해 고객님의 진술이 더욱 일관성이 있다는 점을 알게되었습니다.
이후 고객님은 고소인을 무고죄로 재차 고소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고소인의 배우자가 먼저 연락을 해와 진심으로 사과를 하였습니다.
나아가 일정 금액의 위자료도 지급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고객님은 깊은 고민 끝에 위자료를 받는 것으로 합의하고 무고죄 고소를 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기에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고객님은 처음 고소인의 배우자가 연락이 왔을 때부터 김&리 법률사무소와 함께 대응을 하였습니다.
그렇기에 경찰 조사 첫 단계부터 전문가와 확실하게 준비를 할 수 있었습니다.
초기의 빠른 대응으로 고객님의 억울하고 무고한 혐의를 벗을 수 있었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진실을 밝혀내는 성범죄 전문 변호사, 김&리 법률사무소 전문가가 문제를 해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