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리 법률사무소 성범죄 전문 변호사입니다.
김&리 법률사무소의 전문성으로 온라인 데이팅 성범죄(강간, 강간치상, 강제추행) 사건에서 불송치 결정을 받은 사례입니다.
[김&리 법률사무소 실제 사례]
고객님은 틴더라는 데이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여성을 만나왔습니다.
지금까지 만났던 여성 중 한 명이 자신이 강간 피해를 당했고 자기와 같은 처지인 사람을 찾는다고 인터넷에 글을 올렸습니다.
그렇게 고소인 3명이 인터넷에서 만나게 되었고, 고객님을 함께 고소하게 되었습니다.
고소된 죄명도 다양하였는데, 주거침입, 강간치상 / 강제추행, 강간 / 강간치상 피해를 당하였다고 고소한 사안입니다.
[김&리 법률사무소 전문가의 전략]
고객님은 고소인들을 틴더에서 만난 뒤에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였다고 주장하였고, 이를 확실히 입증해야 했습니다.
김&리 법률사무소 성범죄 전문가가 정보공개 청구를 하여 고소인들이 어떤 내용으로 고소를 하였는지 확실히 검토를 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고소인들의 의도를 파악한 후 확실한 대응 전략을 마련하였습니다.
무엇보다 고객님과 긴밀하고 깊은 소통을 하며 고소 내용에 관해 고소인의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것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피의자신문이었습니다.
피의자신문에 앞서서 고객님이 진술하는 과정에서 실수하지 않도록 조력하였고, 조사 현장에서도 최대한 의뢰인을 보호하며 조사에 대응하였습니다.
나아가 의뢰인의 진술을 보강할 증거들을 수집하고, 영장이 필요한 증거 수집을 수사관에게 요청하는 등 유리한 증거를 제출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이 모든 것을 담은 강력한 최종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김&리 법률사무소의 사건 해결]
<모든 혐의에 대해서 혐의없음 불송치>
사건은 검찰에 송치되지 않고 '불송치 결정'으로 종결되었습니다.
담당 수사관은 변호인 의견서의 내용의 상당 부분을 수용하고 고소인들의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였습니다.
이러한 전략이 고객님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한 가장 큰 이유였습니다.
고객님은 동시에 3명에게 강간으로 고소를 당해 심적으로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전문가의 조력을 통해 성범죄라는 무거운 짐을 벗어던지고 일상으로 무사히 복귀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