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명한 선택의 기준!
김&리 법률사무소 성범죄 전문 변호사입니다.
이번 글에서 알아볼 내용
1. 데이트 앱에서 만난 상대방이 고소를 하였다면?
2. 고소를 당한 상황에서 챙겨야 할 핵심 사항
3. 김&리 법률사무소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해결 전략
데이트 앱에서 만난 상대방과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지만, 이후 강간이나 강제추행으로 고소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데이트 앱에서 만나서 술을 마셨다거나 모텔 또는 집으로 갔다는 사실만으로 성관계에 대한 동의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상대방이 고소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범죄가 인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수사기관은 만남 전후의 대화, 이동 경위, 음주 상태, 성관계 이후의 연락 등 구체적인 사항을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김&리 법률사무소 성범죄 전문 변호사가 사건을 해결하기 위한 핵심 사항을 알려드립니다.
1. 대화와 객관적인 기록을 보존해야 합니다.
고소 사실을 알게 되면 데이트 앱이나 메신저 대화를 삭제해야 하는가 고민이 됩니다.
유리한 자료가 될 수 있기에 삭제해서는 안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다음과 같은 자료는 성관계가 강제가 아니었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습니다.
데이트 앱과 메신저 대화
통화 내역과 녹음
식당·숙박업소 결제 내역
택시 이용 및 위치 기록
만남 이후 주고받은 메시지
특히 조작이나 수정된 증거가 아님을 입증하기 위해서 전체 기록을 보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상대방에게 직접 연락하거나 섣불리 사과하면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고소를 취하해 달라고 반복해서 연락하거나 요구하면 회유나 압박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당사자에게 섣부르게 사과하면 성범죄 혐의를 인정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고소 사실을 알게 된 이후에는 고소인에게 직접 해명하기보다 수사 대응에 필요한 자료를 정리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이미 고소인은 우리를 처벌할 마음을 먹었거나 큰 합의금을 바라는 생각입니다.
따라서 직접적인 연락은 오히려 불리한 상황을 만들 수 있습니다.
3. 경찰 조사 전에 사실관계를 정리해야 합니다.
성범죄 사건에서는 초기 진술이 중요합니다.
조사 전에 다음 내용을 시간순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처음 연락하게 된 경위
만남을 정한 과정
술을 마신 양과 당시 상태
신체 접촉이 시작된 경위
상대방의 거부 의사표시가 있었는지
성관계 이후 연락 내용
기억나지 않는 사실을 추측하여 답변하면 객관적인 자료와 진술이 충돌할 수 있습니다.
기억하는 내용과 확인되지 않는 내용을 구분하여 진술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서 유리한 진술을 쌓아가는 것은 방어의 기본입니다.
4. 합의였다는 주장은 자료로 입증해야 합니다.
“서로 합의했다”는 말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고소인의 주장과 대화 기록, 결제 내역, 이동 기록 등이 일치하는지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또한 고소인이 술을 먼저 마시자고 했다며 공격하기보다는 현재 고소 내용과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고소인의 모순을 찾아내어야 합니다.
담당 수사관이 우리 말은 믿도록, 고소인 말은 의심하도록 하는 것.
그리고 그 위에 '합의된 성관계'라는 주장이 진실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5. 김&리 법률사무소의 불송치 사례
김&리 법률사무소가 담당한 사건 중에는 데이트 앱에서 만난 여성 3명으로부터 강간, 강제추행, 강간치상 등의 혐의로 고소당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김&리 법률사무소는 고소인별로 사실관계와 진술을 분석하고, 피의자신문을 준비하여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고객님은 고소된 모든 혐의에 대하여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어플에서 만난 여성 3명이 강간으로 고소 '혐의없음 결정'
6. 성범죄 고소는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데이트 앱을 통한 만남 이후 성범죄로 고소당했다면 상대방에게 직접 연락하거나 준비 없이 경찰 조사를 받아서는 안 됩니다.
고소 내용을 확인하고 대화와 객관적인 자료를 보존한 뒤, 조사 전에 사실관계와 진술 방향을 정리해야 합니다.
억울한 성범죄 사건을 해결하는 시작은 정확한 대응 전략을 찾는 것부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