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명한 선택의 기준!
김&리 법률사무소 성범죄 전문 변호사 입니다.
이번 글에서 알아볼 내용
1. 성관계에 대한 합의가 있었는지가 핵심입니다.
2. 사건 전후의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3. 경찰 조사 전에 사실관계를 시간순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4. 성범죄 사건은 고소 내용을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5. 변호사의 조력은 주장을 증거로 연결하는 과정입니다.
1. 성관계에 대한 합의가 있었는지가 핵심입니다.
합의를 하고 성관계를 하였지만 고소를 당한 상황.
흔히 말하는 "무고 성범죄 고소"에 해당합니다.
성범죄 고소 사건에서는 성관계에 대한 상대방의 동의가 있었는지가 핵심입니다.
강간으로 고소된 경우에는 폭행이나 협박이 있었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준강간으로 고소된 경우에는 상대방이 술이나 약물 등으로 인해 정상적인 판단이나 저항이 어려운 상태였는지, 피의자가 그러한 상태를 이용하였는지가 쟁점입니다.
폭행이나 협박이 없었고, 정상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상황에서 성관계를 하였다면 상대방과 성관계에 대한 합의가 있었음을 간접적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언뜻 보면 성관계에 대한 합의가 있었음을 입증하는 것이 쉬워 보입니다.
그러나 실제 사건에서 합의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정밀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이미 고소가 된 상황에서 수사기관은 혐의가 있다고 강하게 의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김&리 법률사무소 성범죄 전문 변호사가 주요 쟁점을 통해 대응 전략을 알려드립니다.
2. 사건 전후의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합의 여부는 피의자의 진술만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수사기관은 사건 전후의 메시지, 통화 내역, CCTV, 이동 경로, 결제 내역, 주변 사람의 진술 등을 함께 검토합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자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야 합니다.
만남 전후에 주고받은 문자메시지와 메신저 대화
술집이나 숙박 장소 주변의 CCTV
택시 호출 내역과 위치 기록
카드 결제 내역
함께 술을 마신 사람의 진술
사건 직후 상대방이 보낸 연락
두 사람의 기존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CCTV는 일정 기간이 지나면 삭제될 수 있습니다.
메시지나 위치 기록도 휴대폰을 바꾸거나 계정이 바뀌면 확보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고소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필요한 자료가 무엇인지 먼저 확인하고 보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경찰 조사 전에 사실관계를 시간순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성범죄 사건에서는 최초 진술의 구체성과 일관성이 중요합니다.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다음 내용을 시간순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언제 상대방을 만났는지
어디에서 얼마나 술을 마셨는지
누가 이동을 제안했는지
성관계 전 어떤 대화를 나누었는지
상대방이 어떤 의사표현과 행동을 하였는지
이후에는 어떤 연락을 주고받았는지
기억이 명확하지 않은 부분을 추측하여 답해서는 안 됩니다.
처음에는 확신하는 것처럼 진술했다가 CCTV나 결제 기록 등으로 다른 사실이 확인되면 전체 진술의 신빙성이 약해집니다.
기억하는 사실과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되는 사실을 구분해서 진술 전략을 마련해야 합니다.
4. 성범죄 사건은 고소 내용을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같은 성관계라도 강간, 유사강간, 준강간 등 고소된 혐의에 따라 수사기관이 확인하는 내용은 달라집니다.
상대방이 폭행이나 협박을 주장하는지, 술에 취해 의식을 잃었다고 주장하는지, 동의하지 않았다는 의사를 어떻게 표시했다고 주장하는지를 먼저 파악해야 합니다.
고소 내용을 제대로 알지 못한 상태에서 자신의 기억만 길게 설명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핵심 쟁점과 관계없는 진술을 하거나 불필요한 오해를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경찰 조사 전에 예상되는 쟁점과 제출할 자료를 정리하고, 진술이 객관적인 자료와 모순되지 않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김&리 법률사무소 준강간 혐의없음 불송치 사례]
5. 변호사의 조력은 주장을 증거로 연결하는 과정입니다.
수사기관은 성범죄 혐의가 있다고 강하게 의심하고 압박해 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합의한 성관계였다는 주장이 쉽게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성범죄 고소를 당했다면 막연하게 억울함을 호소하기보다 고소 내용과 증거를 기준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성범죄 전문 변호사는 고소인의 주장이 객관적인 자료와 일치하는지 검토하고, 사건 전후의 정황을 살펴 혐의를 방어할 전략을 마련합니다.
또한 피의자의 진술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며 유리한 정황을 하나씩 쌓아갑니다.
그리고 사건의 핵심 쟁점을 변호인 의견서에 구체적으로 설명하며 법리를 구성해 나갑니다.
초기 대응이 늦어지면 중요한 자료를 확보하지 못하거나 불필요한 진술로 상황이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성범죄 전문 변호사가 경찰 조사를 받기 전부터 사실관계와 증거를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는 이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