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리 법률사무소 성범죄 전문 변호사 입니다.
합의를 하고 성관계를 하였지만 고소를 당한 상황.
흔히 말하는 "무고 성범죄 고소"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성관계에 대한 합의가 있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은 쉽지만은 않습니다.
김&리 법률사무소 성범죄 전문 변호사가 만들어 낸 성공 사례로 이를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고객님은 여자친구와 여자친구의 친한 동생, 셋이서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여자친구의 친한 동생이 술집에서 구토를 하는 등 힘들어하자 고객님은 여자친구 집으로 다 함께 이동하였습니다.
여자친구 집에서 여자친구가 잠시 집 밖으로 외출을 한 사이 고객님과 여자친구의 친한 동생이 서로 성관계를 갖게 되었습니다.
얼마 후에 여자친구의 친한 동생이 고객님을 준강간으로 고소를 하였습니다.
[김&리 법률사무소 성범죄 전문 변호사]
고객님은 여자친구가 있음에도 여자친구의 친한 동생과 성관계를 한 것에 도의적인 책임은 느꼈습니다.
그러나 고객님은 합의하에 성관계를 한 것이었기에 법적인 책임을 질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에 성범죄 전문 변호사가 당시 여자친구의 친한 동생은 많이 취한 상태가 아니었고 서로 호감을 갖고 있는 상황이었음을 수사기관이 납득할 수 있도록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CCTV에 보여지는 모습이 고객님의 진술과 일치한다고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한편 유일한 목격자인 여자친구는 고소인이 집에서 잠을 자고 있었고, 고객님이 집 문을 잠궈 열 수가 없었다고 상당히 불리한 진술을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변호인 의견서를 통하여 여자친구의 진술보다 고객님이 진술이 더 믿을만한 진술이란 점을 부각시켰습니다.
무엇보다 추가적인 증거를 제출하며 변호인 의견서를 강력히 보강하였습니다.
[김&리 법률사무소 전문가의 해결]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였지만 고객님은 자칫 준강간 범죄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행히 사건은 검찰로 송치되지 않고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김&리 법률사무소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조력으로 사건을 조기에 종결하였습니다.
고객님은 무사히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